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6차산업화가 수치화되는 성장으로, 동시에 질적인 생산과 생활조건 등의 개선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열거하는 성장관련요소의 현재화와 투자라는 충분조건이 구비돼야 한다.

지난 50여년을 넘도록 우리는 경제 성장 지상주의를 지향해 왔다. 지금도 성장을 금과옥조(金科玉條)시 하는 부류가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이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성과와 그로 인한 과실의 분배왜곡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많다. 언제까지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다른 자원과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면 성장이 결코 나쁘지 않다.

성장이란 무엇인가? 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농업은 성장산업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장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하나는 물리적인, 그래서 수치화가 가능한 부분의 성장이다. 다른 하나는 흔히 말하는 질적인 면에서의 성장이다. 약간은 추상적이면서 규범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의미한다.

전자는 생물학적, 경제·경영적인 측면에서 자주 사용하게 된다. 몸무게가 늘어난다거나 키가 커졌다든가, 소득이나 생산액, 매출액 등에서의 증가 등을 성장의 반증으로 받아들인다. 이럴 경우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의 변화로도 성장의 정도를 파악한다. 물론 대상이 되는 내용(예: 오염)이 부정적인 경우 수치의 축소가 오히려 성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보고자 하는 내용과 수치와의 관계가 성장의 유·무 혹은 정도의 파악에 사용된다.

수치화가 가능한 분야의 성장과 달리 후자의 성장은 개선, 개량과 좋아짐, 양호해짐, 잠재 가능성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유사개념과 함께 사용된다. 기술의 성장과 진보, 지식수준의 성장, 환경적인 건전성 성장 등으로 표현되어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지만 긍정적인(positive) 변화를 성장으로 받아들인다. 근대화는 전 근대화에 비해 성장한 것으로, 국가 산업구조의 변화(Colin Clark)도 성장의 한 징표로 본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성장하여 왔는가. 수치적인 면에서 성장해 온 것은 확실하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장지표인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가 1980년 4조7736억원에서 2000년 21조5867억원, 2012년(p) 25조229억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호당농가소득도 증가하는 모양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당 농업소득의 경우 2004년 1205만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2년에는 919만7000원이다. 호당 농업 총수입은 2006년 2732만2000원을 기록한 이후 답보상황(2012년 2758만9000원)이다. 농업을 포함한 농가 전체 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의 비율은 60%이하로 떨어졌다. 1980년 1000만명이 넘던 농가인구는 이제 300만 이하로 줄었다. ‘농업전망2014’의 중장기 예측치에 따르면 농가호수와 인구, 취업자, 경지면적과 생산액, 부가가치 성장관련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이다.

농업과 농민들의 질적인 면에서의 성장은 어떠할까. 사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농민들의 농업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간접적인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농민들의 비율이 1990년대에 비해 상승했지만 최고치(2010년 34.0%) 이래 25%로 감소하였다. 불만족의 이유는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따르지 않는 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미래 불안, 그리고 상대적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 저위(약 80%)를 들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투자와 수혜의 주역도 따져봐야
농업이라는 산업은 성장했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성장을 느끼지 못한다. 사태가 이렇다면 농업을 성장해온 산업이며 앞으로도 성장할 산업이라고 말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농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한데도 성장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강소농을 강조한 지난 정부의 농정 성과는 성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미래의 경우, 성장의 가능성을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의 변화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요소들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된다면 성장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 국부론에서 논의된 분업과 전문화가 성장을 유인한다. 새로운 기술과 생산방법, 새로운 자원의 발견과 사용, 그리고 노동력의 증가 등은 성장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원의 량과 노동력의 증가는 어렵다. 오로지 새로운 제품과 관련기술의 도입에 의한 가치증진의 가능성만이 앞에 놓여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는 다양한 관련기술의 농업에로의 접목을 통한 성장의 지향이기 때문에 분명 성장산업으로 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새로운 농산물, 단순한 식량의 개념이 아닌 의약용이나 특수용도의 농산물 생산과 그를 위한 농자재의 개발, 개량 혹은 개선된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등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련 고도기술의 도입 등은 농업의 성장산업화 가능성을 높여 준다. 그런 차원에서 6차 산업화는 농업성장의 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미래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누가 할 것이며 그로인한 수혜를 누가 얻을 것인가이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성장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본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할 것이다. 농민들도 농업에 과거보다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성장을 유인하는 요인들, 즉 성장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투자이다. 농업이 성장산업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바로 투자(Investment)이다.

지금 미래 성장산업으로 농업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6차산업화가 수치화되는 성장으로, 동시에 질적인 생산과 생활조건 등의 개선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필요(성장관련요소의 현재화)와 충분조건(투자)이 구비되어야 한다.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되었는가는 6차산업화 정책이 어느 정도 추진된 이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강소농과 같은 구호성에 그치는 정책이 아닌 진정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만드는데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길 기대해 본다. 그럼에도 최근 혼란스러움이 증가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농업여건이 악화 되고 있음에도 내년 예산은 3.4%만 증액되어 전체 평균 5.7%에 크게 못 미친다는 주장과 함께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니 미래 성장산업이 아니냐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이 성장산업인가 아닌가의 결론은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