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가 조성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에 기금 증액, 집행률 제고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제를 대폭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