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체 품질관리·정부 합리적 규제완화 필요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육성정책, 웰빙무드, 안전농산물 선호에 힘입어 매년 20% 정도씩 성장해 오다가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폐지에 따라 성장세가 꺾인데다가 작년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파동에 의한 이미지 훼손으로 전체농산물중 7.3%까지 추락하고 있다.

각국의 경쟁적 유기농 육성정책에 힘입어 연평균성장률이 20%에 달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규모도 2012년 4조원에 육박했으나 작년 말 현재 3조3000억 원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 추락속도에 비례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유기농축산식품과 가공식품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정체되고 있지만 결국 세계적 안전농산물 선호 트랜드에 맞게 커나갈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한ㆍ중 FTA 등 개방화에 대비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위해 이제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틈새시장이 아닌 주류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주류시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는 99%의 친환경농산물이 안전한 수준이지만 일부지역 극소수 몰지각한 민간인증기관들 때문에 인증농산물중 농약검출 보도가 잇따랐다.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중 농약검출’ 문제가 선거쟁점이 될 만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어 친환경농산물 확산을 위해서는 안전하다는 소비자 신뢰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한편, 그 후방산업인 유기농업자재 시장도 친환경농업 성장률에 비례하여 성장하다가 최근 부실인증 파동의 영향을 받아 유기질비료를 제외하고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정된 시장을 두고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농산물가격하락, 경기침체, 이상기온에 의한 병해충 저감 등의 영향으로 병해충관리용자재 지원사업 예산 30억 원도 다 소모되지 못할 만큼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친환경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신규 수요창출과 유통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투명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유기자재 개발공급이 필요하다. 아직도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 실천 애로사항인 병해충방제 및 비배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효과좋은 유기농자재를 정부가 보조지원을 통하여 값싸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소비자들은 검증된 자재를 투입 생산된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시제품 1286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보다 더 효과 및 품질이 우수한 검증자재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도입으로 민간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 공시절차를 거쳐 공시받기까지는 오랜 기간과 많은 시험비용이 소요되나 보조지원은 커녕, 정부 관리기관의 중첩, 정부. 민간 인증기관간 3~4번 중복검사, 검사기준의 모호불명확, 민간인증기관의 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시급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유기농자재업계는 품질우수 복합제 등 우수자재 개발에 노력하고 농약검출 등 불량 유기농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완벽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을 더욱 확산 시키고 친환경농자재 산업도 함께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끝으로 한국농자재신문이 유기농산업계 문제점을 직시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뤄져 농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기대하며, 한국농자재신문사의 창간 6돌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