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수혜국의 요구와 우리 농자재산업의 해외 진출욕구 팽창을 결합하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발전된 농자재의 사용을 원한다. 서로 윈-윈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이다. 자주 접하게 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하는 국가이다. 개발원조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는 국가들은 국내 생산의 일정비율을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가에 원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우리의 경우 2015년까지 GNI대비 0.25%를 원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4년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조 7천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매년 커져갈 것이다. 이 거대한 원조자금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부처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다.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가 전후 빈곤국이었을 때 세계식량계획(WFP)과의 ‘한-WFP 원조협정’을 통해 원조를 요청했던, 달리 말하면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식량계획에 대한 출연금도 1500만 달러 이상으로 증액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지원하는, 도와주는 국가로 각인되어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식량과 자원의 빈곤국이었던 우리가 경제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다.

국제적인 위상의 변화와 함께 점차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지원은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받았던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차원의 지원과정에서 수혜국들의 중요 요구사항이 농업과 농자재 부분에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주로 외교통상부(KOICA)와 비농업 부처에서 원조자금을 관리해 오다보니 이 부분이 소홀하였지만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 국가들의 요구는 농업과 그것을 위한 농자재에 많다는 사실이다. 작금 농업관련 ODA지원이 활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있어서 농업발전은 가장 먼저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초기 경제개발계획과 추진에서 농업발전을 매우 중요시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인 생계와 생활이 유지되어야 국가가 안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비농업조직에서 대부분의 공적원조를 관리하다 보니 우리는 이 부분에 협력적 준비가 미흡했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적기이다.

기본적으로 공적개발원조라면 그로 인한 반대급부를 생각하면 안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농업에 관련된 것이고, 장차 그들도 관련된 분야의 발전과 성장을 원하고 있다면 단순한 지원으로 끝을 내는 것은 어딘지 모자란다는 생각이다. 공적개발원조를 하되 중장기적으로 그들과의 협력관계를 정립해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숙고하는 것은 결코 상호간에 해가 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의 경우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농업과 농자재산업의 발전,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과의 농업과 농자재분야 협력구축은 그들만의 요구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의 필요성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농업은 성장정체 상태에 있다. 더 이상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지금의 농업성장을 지원해온 비료와 농약, 농기계 등의 농자재 산업 역시 국내를 기반으로 했던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려움에 봉착한 농업과 농자재의 해외진출은 내부적인 외부로의 탈출압력에 기인한다. 국내 농자재 기업과 산업의 성장 기지가 이미 외국으로 변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의 요구와 우리 농자재산업의 해외 진출욕구 팽창을 결합하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 누구나가 인정하듯 농자재의 적절한 생산과 공급이 없으면 농업의 발전은 없다. 저개발과 개발도상국가들의 농업발전에도 이 공식은 유효하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발전된 농자재의 사용을 원한다. 서로 윈-윈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지원국 특성 파악하고 현지기업 협력투자로 윈-윈 
활발해져 가고 있는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 특별히 농자재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갈 것을 주문하고 싶다. 그럼으로써 국내 농자재기업의 성장과 수혜국의 농자재 발전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자재의 지원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적어도 3가지 점이 있다.

가장 먼저 지원대상국가의 농업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어느 작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하는가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농자재라 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천차만별이다. 어느 수준의, 어느 가격대의 농자재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에 대한 개량(선)이 필요하다. 과거 전작용 수입 트랙터를 논에 사용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생각하면 현지 상황파악이 중요함을 알 것이다.

현지의 기업과 협력투자를 하고 농자재를 생산, 판매해야 한다.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단순히 필요한 농자재를 수입, 혹은 조립(단순)생산, 판매해서 수익금을 모두 외국기업들이 가져가지 않나하는 점이다. 그들은 관련기술을 전수받고 공동투자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과거 우리가 농자재의 국내 생산과 기술이전을 선진 기술 이전기업에 요구한 것과 같은 것을 그들도 원하고 있다.

원조 수혜국가의 사회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 그들의 정치와 경제, 사회조직은 우리와 매우 다르다. 수많은 개발과 저개발국가들의 경우 비민주적이고 족벌적인 권력체계가 많다. 그럼에도 이들 집권세력과의 공감대가 없이는 사업진출이 어렵다. 국가 공조직의 특성도 파악,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채널의 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

지금 국가 ODA자금을 여러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로인해 방향성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유사중복도 없지 않다는 지적, 동일 대상국가에 대한 지원도 사업주관 조직간 협력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등이 있다. 특별히 농업과 농자재의 경우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여러 조직에서 분산되어 사업이 진행, 관리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대상국가에 대한 종합적 접근전략을 수립, 활용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그들과의 공생의 길을 모색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