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차원에서 유기성 자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 대상은 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제도,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부숙유기질 비료내 원료에 관련된 문제, 액비와 환경부담문제 등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다.

 

계속되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세계적인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특별히 이번 세월호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어린 학생들과 그들 가족, 학교 등 관계인들의 가누기 힘든 슬픔을 어찌 말로 다 위로할 수 있겠는가. 압축 경제성장과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의 괴리로 인한 문제는 하루 빨리 치유되어야 할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최근 유기성 농업 투입재에 관련된 논란이 적지 않다.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관련되면서도 축산분뇨와 음식물 처리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도 말렸건만 기어이 채택한 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제의 불필요성. 이제야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무용성을 느끼는 듯하다. 음식물 폐기물 사용과 유기성 오니 사용부분에 대한 시각들도 다양하다. 축산농가 생산 퇴비의 관리와 액비관련 의견도 분분하다.

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제에 관련된 부분이다. ‘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제’를 정책적으로 요구할 당시 필자의 기본적인 시각은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었다. 물론 필요하다면 민간 개방을 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농자재신문 칼럼에서 민간관리가 시기상조라는 것을 강조한 기억이 있다. 농진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품질인증제’를 주장하는 부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직 제대로 정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말렸음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상황, 유기물질이 가지는 특성 등을 열거하면서 이야기하였건만 소용이 없었다. 물론 먼 미래에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올곧은 이들의 의견이었다.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 제도의 무용성이 제기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따지고 싶지 않다. 단지 여전히 우리 현실에서 이 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정책과 제도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통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절절하게 체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또다시 인증제품에 정부의 보조를 주자는 의견이 나온다. 어처구니 없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문제를 더 어렵게 끌고가는 것으로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부산물 비료를 둘러싼 논쟁도 있다. 크게 부산물 비료는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 비료로 양분된다. 전자와 후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부숙과정을 거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전자는 긴 기간 동안 부숙과정을 거쳐 만든 것인 반면 후자는 각종 박(기름 짠 찌거기)종류를 수입해서 적당하게 섞어 찍어낸 제품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성격의 차이를 두고 어느 한편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농민들의 선호도도 다르다.

유기질 비료는 거의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외국에서 각종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거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유기질 비료에 정부의 보조금을 왜 주느냐고 말한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산물 비료가 있는데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축분과 유기성 자원을 이용한 비료에 보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경우 지나친 주장은 아닌지. 갈등만 자아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종합 유기성 자원의 국가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부숙유기질 비료를 둘러싼 갈등도 있다. 알다시피 현재 우리는 각종 유기성 폐기물을 해양투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유기성 폐자원의 갈 곳은 재활용, 그 가운데 비료를 만들어 농토에 뿌리는 것이 중심이다. 여기에서 단순 처리냐 혹은 재활용, 순환시스템의 유지냐에 따라 처리방법에 이견이 나온다. 지금 유기성 폐자원을 비료로 만들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에서 제조,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그저 농토든 어디든 뿌리고 버리(매몰)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관리하느냐는 시각이다. 분명한 것은 전자에 대한 찬성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농가에서 적당히 만들어 농토에 뿌리는 무허가 자가 부산물 비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내버려 두자는 입장이 역시 대립하고 있다. 자가 퇴·액비는 비료관리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무상시 물량의 제한조차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오염가능성은 어찌 할 것인지 관심이 없다. 제품화가 안된 것은 농토에 뿌려도 된다는 시각은 토지와 농산물에 영향을 주는 각종 유해성 물질과 성분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부적절한 물질들이 비영리 조직을 통한 무상공급으로 분산될 경우 기존의 제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이유가 퇴색해 버리는 문제가 있다.

여전히 액비에 매달리는 정책에 대한 우려이다. 액비는 단순 처리에는 유용하지만 환경이란 부분과 순환이란 부분의 가치를 고려하면 검토 대상 정책이다. 지금의 각종 축분 정화처리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축산 농가와 액비를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농민들은 좋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문제, 농산물 안정성 문제를 중시한다면 정부는 액비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밭작물에 대한 지중 주입과 철저한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문제는 줄어든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들판에 널려있는 액비 저장탱크는 분명 문제를 안고 있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절한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은 물질 순환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료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유기성 폐자원은 굉장히 많다. 축분, 음식물 쓰레기, 유기성 오니, 농산물 1차 가공 잔재물 등 발생량도 천문학적이다. 이들을 모두 2차, 3차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유기성 폐자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기성 자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어느 부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사안이다. 검토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대상은 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제도,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부숙유기질 비료내 원료에 관련된 문제, 액비와 환경부담문제 등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다. 관련된 법도 매우 많다. 따라서 일부의 의견만 듣는다거나 현장을 무시한 상태에서 정책과 제도를 개폐하는 것은 늘 경계해야한다. 차제에 종합 유기성 자원의 국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