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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규제 개혁과제 7월15일까지 공모

사례금 지급…과도한 행정절차 개선 목적

뉴스관리자 기자  2014.04.18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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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새로운 농식품산업 수요와 지역개발,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7월15일까지 3달 간 농식품 분야의 규제 개혁과제를 특별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먹거리와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창출될 농식품 산업과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중복규제 또는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 등으로 농식품산업 경제활동 및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농식품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공모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별공모는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afra.go.kr)와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