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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조사 빈도 낮춘다

국세청, 세정 관련 부담 줄여

뉴스관리자 기자  2014.03.18 13: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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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세무조사 강도가 높다는 의견이 반영돼 세정 관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지난달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정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조사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이하로 운영하고 세무조사기간도 예년 대비 10~30%로 단축해 추진한다. 특히 매출 3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정기순환조사를 운영하되 비정기조사는 자제해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 매출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은 축소한다.


김기문 위원장은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며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난 내수활성화, 고용창출 등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을 창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