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증복할증 등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노사관련 현안들로 중소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일반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인력난 심화 등 경영상황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와 함께 대법원에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탄원서에서 기존 판결과 정부 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은 5조339억원에 이르는 추가임금을 일시에 부담해야 된다”며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연장·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노사현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자 국회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지난달 21일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대표자 회의가 열려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소위는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통상임금 등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현안을 논의해 입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오는 4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