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3조6371억원으로 확정됐다. ’13년 예산과 대비했을 때 1103억원, 0.8% 증가에 그쳤으며 정부가 제출한 13조 5344억원보다는 1027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다.
농촌진흥청 1조2234억원, 산림청 1조8651억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8조7468억원으로 ’13년 대비 3606억원, 2.0% 증가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예산 편성은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등 농업인 직접지원을 강화하고 투자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6차산업화·ICT융복합·R&D 등 창조농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2조3230억원, 전년대비 11.1% 증액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확대를 위해 2조323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13년 2조907억원 대비 11.1% 증가한 예산이다. 농가의 소득안전망인 직불제를 지난해 9498억원에서 1조1946억원으로 확충했다.
△동계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재배시 40만원/ha의 밭농업직불금 지급(726억원→1347)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피해보전직불(600억원→1005), 폐업지원(300→1027) 확대 △쌀고정직불금(90만원/ha, 6984억원→7740), 변동직불금(252→200)
가뭄·폭염·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 농업분야 대응 관련 예산은 1조1284억원으로 ’13년 1조1409억원보다 줄었다.
△재해대책비(2176→2176) 전년수준 유지 △농업재해보험(56품목→59, 배·단감 종합위험보장 방식 전환, 2016억 원→2701) 확대 △자연재해 대비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SOC 투자 지속추진으로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 8577억 원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은 ’13년 4192억원 대비 11.1% 증가한 4657억원으로 확대됐다.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이 2820억원에서 3241억원으로 늘었으며 고령·사고 농가 대상 가사·영농도우미 지원이 71억원에서 76억원으로 증가했다.
△건강:38만세대 3만7350원/월→3만7563, 연금:29만1000명 기준소득금액 상향(79만원→85만원) △가사:고령·취약 1만가구 1만원 12일, 영농:사고·질병 1만6000가구 6만원 10일
농지연금은 3432호에 월 92만4000원을 지원해 전년 237억원에서 339억원으로 늘린다. 농업인 노후지원 강화를 위한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시범사업에 42억원의 신규예산을 배정했다. △공동생활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장날목욕탕 16개소
농식품산업 경쟁력 위한 창조농업 육성 2조99억원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3년 1조 9853억원 대비 1.2% 증가한 2조99억원을 지원한다.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184억원이 신규 투자된다.
△6차산업화 지구 조성(3지구, 30억원), 지역 컨소시엄사업단 구성(10억원), 창업자금(이차보전 3억원, 3%, 3년거치 7년상환, 실지원규모 300억원)
ICT 융복합을 위한 예산이 전년 12억원에서 205억원으로 확대됐으며 R&D 지원이 1850억원에서 205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충했다.
△ICT 융복합 모델 개발(12억원→19), 모델 확산(축산:60, 원예:126) △생명산업기술(443억원→467), 첨단생산기술(188억원→210), Golden-Seed(131→221)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양청ㆍ수산 포함):9655억원→1조197억원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은 ’13년 1조7516억원에서 1조5819억원으로 9.7% 감소했다. 주요 농산물 비축 및 노지채소 계약재배를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국내산 양파, 무 등 김장채소 신규비축 확대(1만8300톤, 194억원) △계약재배 물량(운영규모): (’13)15%(8223억원)→(’14안)18(8364)
농산물 직거래 지원에 전년 116억원보다 늘어난 121억원을 배정해 신유통경로를 확충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전년 465억원 대비 확대된 757억원을 투자해 유통시스템 혁신을 지원한다.
국가식량안보 기능강화에 2조6622억원, 전년대비 16.2% 증가
주요곡물 중심으로 국제 곡물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식량안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관련 예산을 전년 2조2908억원 대비 16.2% 증가한 2조6622억원으로 확대했다.
△농가의 사료 구입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확대(4140억원→7527)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1700억원→5000), 사료원료구매자금(900→950) 등
또 주요곡물 해외도입 및 비축지원 강화를 위해 전년 1조8768억원 대비 늘어난 1조909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해외농업개발(355억원→328), 비축지원(수입콩 등, 2637→2745), 정부양곡매입(기존 공공비축 37만톤 외에 아세안 3만톤 추가, 8484→9336)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예산은 전년 8090억원 대비 5.6% 증가한 8541억원으로 확대됐다.
△(식품산업)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134억원→348), 고부가가치식품산업기술개발(313→376), 외식산업 육성(31→31) 등 △(수출촉진)해외시장개척(280억원→331), 우수농식품구매지원(3871→4200)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지원은 ’13년 1조 3899억원 대비 9.1% 늘어난 1조5159억원으로 증액됐다.
△조사료생산기반구축(1540억원→1577), 말산업육성지원(98→201), 구제역백신센터(31→63), 가축방역(112→114) 등 △자연순환농업활성화(224→310), 축산분뇨처리시설(853→969),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조성(신규: 45) 등
한·미 FTA 보완 대책 관련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하며 전년 2조 4774억원 대비 17.2%가 증가한 2조9030억원이 투여된다.
또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해 8개 사업에 204억원이 투자되고 내역신규 24개 사업에 736억원이 배정됐다.
△6차산업 활성화(184억원),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시범사업(42), 스마트농정 통계체계구축(24), 산지축산형 농장활성화 지원(13),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조성(45)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공사(3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