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지난달 1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세균 농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쌀에 관련해서는 관세화 전환과 목표가격 조정 문제 등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토론회를 통해 쌀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축사에서 “쌀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규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은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목표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고,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을 쌀 생산과 연계하지 않도록 개선할 경우에도, 쌀 판매소득과 직불금을 포함한 소득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직불금 지급 대상을 콩, 밀, 보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시나리오 분석결과, 국제 쌀 가격이 톤당 748달러 수준에서 485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고, 환율도 달러당 967원 수준으로 하락하는 비관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TRQ 이외 추가 수입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특히 밥쌀용 TRQ 쌀은 꾸준히 유통될 것이므로 국내산으로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수입쌀이 국내산과 혼합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WTO는 농산물 생산국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학계, 정책 담당자가 참석하여 국내외 쌀산업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세화 전환 시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 문제, 쌀 직불제 목표가격 설정으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 공공비축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농경연은 향후 관세화 전환에 따른 더욱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 공유하여 이해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