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업계의 전략적· 조직적 대응 필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은 농업과 농자재산업의 동반성장의 밑그림이 나오길 기대했던 업계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농자재산업의 현실을 면밀히 따져보고 중장기정책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실 국내 농자재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 시장은 정체상태에 놓여 있고 유통경로는 복잡하며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농자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의 농자재산업은 더욱 척박한 상황에 놓이기 될 것이다. 농업과 농자재산업계 민관학연이 힘과 뜻을 모아 농자재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농기계 담합 판정으로 업계 몸살

최근 농기계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판정으로 이미 예고되었던 몸살을 크게 앓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농기계 제조업체에 대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했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총 23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기업들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농기계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조8천억원(2011)으로 5대 농기계 생산업체가 내수의 73%를 점유하고 있다. 작업기, 부속기 등 중소형 농기계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농기계업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농기계산업의 미래는 해외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농기계는 과잉 수요로 인해 2000년 1560대 보유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용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농기계가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챔프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 상태다. 일단 수출 실적은 2000년 1억3500만달러에서 2009년 3억7500만달러, 2010년 4억3400만달러, 2011년 6억800만달러, 2012년 7억4600만달러 등으로 최근 3년새 연평균 2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농기계 시장의 생산액은 2011년 기준 1330억달러, 교역액은 681억달러다.

이미 선진국이 트랙터, 수확기, 방제기 등 대형기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이 전통적인 수출국인 유럽, 미국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농기계 수출이 살길… 전략은 없다

이번 농자재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공을 들였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기계 은행의 개수를 대폭 늘리고 지역간 농기계 공동이용, 맞춤형 대행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기계 사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일단 정부의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공동 농기계를 이용하면서 가졌던 사용자들의 불편이 운영 내실화와 자금확대,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해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농기계업계의 시선은 공동이용 활성화보다는 수출전략형 농자재 기술개발을 위한 R&D 확대에 모아졌다. 정부는 친환경·고효율 하이브리드 트랙터(사업기간 2011~2014 총사업비 7억2000만원), 수출전략형 고성능 마늘 파종기(2012~2014, 2억6000만원), 친환경 전동관리기(2012~2014, 4억원) 등을 중점 투자분야로 언급했다.

정부의 농기계 해외 진출 지원 중 가장 많은 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것은 천안시에 세워질 농기계종합유통지원센터다. 2013~2014년도에 걸쳐 129억원이 지원된다. 박수진 농자재산업과장은 “중고농기계의 처리 및 부품 수출로 농기계 산업 활성화 및 농가경영 안정 도모, 수출시장 저변확대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격년으로 열리고 있는 KIEMSTA(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박람회) 활성화와 국제 농자재업체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2015, 6억원) 등이다. 또한 농자재수출전략협의회를 통해 정부, 관련협회 및 제조업체 등과 연계해 주요 수출국의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농기계관련 정책의 중심을 수출산업지원으로 하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국내 기업들 역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세계 농기계 시장 확대, 새로운 농기계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시장과의 지리적 이점,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 ODA(개발협력사업) 연계 등 우리 농기계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전략은 전무한 실정이다.

화학비료산업에 대한 3無…관심·지원·대책이 없다

이번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비료와 농약 사용량 절감을 통해 농자재 사용을 효율화하겠다는 정책방향과 목표를 명시했다. 정부의 감축 정책에 따라 화학비료(무기질비료) 사용량은 2004년 385kg/ha에서 2009년 266.6kg/ha, 2011년 248kg/ha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산업의 시설 가동률은 64%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비료업계 전문가들은 화학비료와 친환경 유기질비료가 상호보완적이므로 기대하는 효과에 따라 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료산업 정책에서 화학비료는 설 자리가 협소해진 상황이다.

내수가 현저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비료업계 역시 그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비료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비료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생산액 1055억달러, 교역량 169백만톤을 나타내고 있다. 원자재 비중이 높은 화학비료산업은 원자재 생산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생산은 중국(32%), 인도(10%), 미국(9.6%), 교역량은 러시아(18.6%), 캐나다(16.7%), 미국(9.5%) 순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국비료공업협회는 ‘무기질 비료산업 활성안 방안’에서 식량자급률 확대와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무기질비료 가격안정기금 마련, 맞춤형비료 지원,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지원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김문갑 한국비료공업협회 전무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료 원자재의 반복적 가격 상승에 대비한 가격안정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비료 생산업체와 정부에서 각각 50%씩 출자해 2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원료가격 상승시 원료구입자금을 연 1%이율로 지원하는 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고 무기질비료 가격안정기금법 제정을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협회는 비료 수출업체 대상으로 원료구입 선도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 원자재 공동구매, 정부의 개발도상국 원조에 비료 지원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료산업정책과 업계의 요구는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맞춤형비료 개발 공급”을 내놓았지만 일몰제로 인해 올해부터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내 7100억원(2011) 시장규모의 화학비료산업에 대해 정부가 너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기질비료업계, 산적문제 소통으로 풀어야

정부는 토양 양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군 흙토람과 연계해 농업인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은 작물재배적지, 농경지 화학성, 토양특성, 정밀농업기후도, 생물상분포, 농업환경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인 순환사회, 순환농업을 위해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력증진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방침, 올해 말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한 요구 확산, 자원 순환 사이클의 모체로서 토양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뤄지는 현실에 맞는 지력증진법의 필요성이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기준 6,30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는 유기질비료산업은 성장세에 있지만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1150개 등록업체의 전반적 영세화 문제, 피마자박·대두박 등 유기질비료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불량퇴비 근절 문제, 생산설비 노화와 경제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1450억원이며 신규로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90억원이 지원됐다. 또 퇴비지원단가 조정, 사업참여 제한기준 조정 등 유기질비료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 협회 등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업계의 중장기적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출 청신호 친환경유기농자재, 구체적 지원 절실

친환경유기농자재 업계는 현재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서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제가 강화되고 품질인증 제도가 신설되면서 1400여개에 달하던 공시제품이 5월말 기준 1165개로 20%가 줄어 든 상태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시장은 팽창해 왔고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종류도 보조 지원에 따라 급속도로 많아졌지만 이제는 초기 시장을 지나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광휘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장은 “앞으로 친환경농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게 만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에 따라 친환경농자재의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결국 시장이 확대돼 가면서 시장의 참여자가 늘어나고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점차 정리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출 측면에서도 농약보다는 친환경농자재 업계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친환경농자재 업계도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인식 하에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제품의 고품질화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농자재가 해외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해외 시장 개척시 코이카 등과 연계해 업계를 지원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약,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수출승산 있다

농약의 중장기 대책 역시 ‘수출’이라는 것이 업계의 한 목소리다.

현실적으로 수출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히 90% 이상의 원제를 수입해 가공 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농약 업계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체기술이 없다’는 점에서 농약업계의 미래가 어둡다고 일침한다. 과거 LG나 동부팜한농에서 추진한 원제 개발이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는 개발된 몇 품목만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처럼 원제 합성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수출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허가 만료된 원제는 우리나라에서 전량 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다만 이 같은 일은 국내에 원제를 공급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원제사들과의 관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리지널 원제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카피 품목을 만들겠다는 국내 제조회사들의 행동이 탐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약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수 사안이 되고 있다. 다만 해외 진출 초기 5~10년은 투자가 계속되더라도 결과는 그 이상의 시간을 요할 수도 있다. 그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장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약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관리가 최상급으로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품질 면에서는 인정받고 있다. 워낙 강력한 규제를 통과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해외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높다. 삼성과 같은 전자 기업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든 데다 한류 열풍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약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배경을 발판삼아 수출에 나서야 농약업계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며 “중국의 경우 수출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90%를 보장해주는 등 지원이 막강했던 만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자재산업계 중장기발전 위한 공조 필요

농자재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전체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농업과 농자재산업의 공생을 위한 농자재 산업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업계와 관련단체들의 조직적이며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을 계기로 농식품부 내에서 협의중인 농자재정책과 신설에 대해 업계가 한 목소리로 힘을 실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장기 산업육성에 대한 정책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농식품부의 고군분투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관학연의 광범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테마 인터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농기계공동이용 시스템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

체인형 스토어는 개수 제한적, 시판상 대체 안돼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소비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원예경영과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내놓은 종합대책의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농자재산업 발전방안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 과장은 이번 대책은 우선 농기계공동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소를 늘리고 농기계은행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주력했습니다. 비료와 농약은 사용량 절감에 맞춰 R&D와 수출, 수입대체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사용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한 농기계공동이용 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에 용이한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

“임대사업소와 농기계은행의 개수를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벼농사 농기계를 취급하고 농작업대행을 병행하는 농협 농기계은행과 밭농사용 부속작업기를 주로 취급하는 지자체 임대사업소를 연계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소지와 논밭이 떨어져 있는 경우 등에 인접 임대사업소를 풀(Pool)로 이용하는 방안, 농기계은행 경우 순차적으로 모내기 작업을 할 때 농기계은행 간 MOU를 맺어 원거리 지역간 공동이앙을 하는 방법 등이 현실화됐다.

또 농기계유통센터를 통해 중고농기계유통이 활성화 되면 신제품 수요가 발생하고 다양한 농기계의 전시를 통해 바이어의 수출상담의 용이성과 수출 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자재정책과 신설은 협의중

새로운 농자재산업 대책이 없었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 박 과장은 “농기계 경우 공동이용활성화, 농약·비료에 있어 사용절감 대책이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충을 말했다.

또한 이번에 종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미 골든시드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농자재정책과 신설에 있어서는, 부 전체의 과 신설 수요가 있고 안전행정부와의 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중인 상태이며 아직 결론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대책이 있었다면 ‘농자재 유통구조 선진화’에 대한 것이었다.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하는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를 통해 체인형 농자재 전문 스토어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다.

박 과장은 “기존의 시판상이 이러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인형 농자재 전문 스토어는 시군당 1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판상을 대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스토어에 취급 농자재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전문가 배치는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통구조를 단순화·투명화 해서 판매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이다.

박 과장은 이번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기존 시판상이 우려를 할 것이라는 예상은 대책 마련시부터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유통구조를 한번에 바꾸는 대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하나의 오해는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가 새로운 유통구조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안 속의 농기계는 흔히 생각하는 대형 농기계가 아니라 소규모 농기구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R&D 바람직

농기계 수출 지원에 있어서 농기계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수출지원이므로 WTO 협정상 금지되는 측면이 있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산업을 주도하기보다는 R&D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은 R&D에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농기계산업 등의 R&D는 실용화가 중요하고 거대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주도아래 정부도 일정부분 지원하는 매칭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산업계의 주요과제나 공동으로 해결해야하는 현안에 대해 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실용화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