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0일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만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만102원/ha으로 변경 고시했다.
이번 인상은 2006년 이후 8년 만으로 지난해 대비 ha당 각각 10만4127원, 8만3102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여 농가가 연간 평균 88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사항 이행 1단계로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7년에는 ha당 100만원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100만원으로 인상되면 지난해 대비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은 연간 8500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쌀 고정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동일 기간에 받도록 변경해 농번기에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 쌀직불금은 올해부터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전년도 등록요건과 동일하고 주소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신청대상 작물,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1670-8002(밭직불) 또는 044-201-1781(쌀직불)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