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농촌분야 총지출을 3983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는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을 내놓았다. 총지출 추가 확대 규모인 3983억원은 추경예산안이 973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업발전기금 등 농식품부 소관기금의 사업지출 확대가 3010억원을 차지한다.

정부 추경안대로 확정될 경우, 올해 농식품부 총지출규모는 당초 13조 5268억원보다 3983억원이 증가한 13조 9251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 지출확대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민생안정 분야 및 농촌 경제활성화와 Golden seed 프로젝트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및 물가안정을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2453억원을 추가 확대한다. 산지유통시설(APC) 신규 5개소 추가(100억원), 배추 출하조절시설 확대(2개소→4, 100억원) 등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확대를 위한 것이다. 또 농산물 직거래장터 33개소(친환경 20개소 포함) 및 로컬푸드 직매장 60개소 확충, 소비지 직매장 20개소 확대, 직거래 매취자금 확대 등 유통구조 축소를 위한 직거래 거래중심의 유통구조 확대(410억원) 등이다.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 확대(500억원), 농산물 비축지원(400억원)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가 반영된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사이버거래소 등 물량 결재자금(800억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를 지원한다.(파렛트 등 임차료, 143억원)

이와 함께 농업인, 영세 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위해 8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확대(1700→2000억원, 농가 1.5%, 농협 1%, 3400농가→4000)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200억원), 소상공업체 전용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조기 구축(50억원),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300억원) 등 영세 농식품업체를 지원한다.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사업에 6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형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농식품부 소관)에 8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농진청:35억원→75, 해수부:29억원 → 59)

농식품부의 이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추가 투자하는 재정규모는 전체 세출추경안(5.3조원) 규모의 1.84%, 전체 재정 투자확대 규모(기금 등 포함, 7.3조원)의 5.46% 수준이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국회심사와 의결에 의해 최종 확정 되는대로 조기 집행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금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후 가급적 신속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추경예산의 정책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