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이 농업의 발전, 나아가 농민의 행복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한 축으로서 생명공학기술의 농업적용, 달리 표현하면 ‘창조 농업경제’의 구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국정 최고의 지향가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이다. 이것은 세 가지의 중간목표의 실현을 통해 이뤄진다. ‘경제의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융성’이 그것이다. 최우선시 하고 있는 경제의 부흥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의해 달성된다. 창조경제- 명확한 개념과 대응정책에 대해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것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생각이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의 행복을 농업에 적용해 보면, ‘생명산업의 육성을 통한 농업발전과 농민의 행복추구’를 농정의 최고 가치로 볼 수 있다. 가끔씩 우리는 미래 우리 농업의 사활은 ‘생명산업’에 있다는 주장을 들어왔다. 생명산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얻고 그리하여 우리 농업의 도약을 담보하자는 주장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GMO, 동물복제, 인공장기 생산, 생물농약의 개발 등이 바로 생명산업을 형성한다.

사실 과거 회자되었던 생명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결과가 얼마나 농민들의 행복과 연관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농민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오아시스처럼 회자되었던 생명산업이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생명산업 분야의 생산물(output)과 농업간 연계부분이 잘 정리되고 있지 않거나 연관정도가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종자개발, 가축을 이용한 장기개발, 특정 기능을 가진 농산물 생산, 바이오 투입재 생산 등은 농업발전, 농민의 행복과 관련이 깊다. 잘만 하면 생명산업의 개발기술과 제품을 농업에 이용할 경우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도 있다.

광범위한 개념적 특징으로 인해 생명산업을 구체적으로 범위 짓거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체계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생명산업의 육성이란 측면에서, 농업분야 창조경제의 정착이란 측면에서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화두이다.

국가차원의 통합된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중요성에 비해 모호한 생명산업의 범위를 정리해야 한다. ‘생명공학기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것을 이용한 산업으로서의 ‘생명산업’도 규정해야 한다. 창조경제의 표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미국 MIT에서 매년 제시하는 미래 10대 기술 가운데 생명공학기술에 관련된 것이 3개, 암 유전체학 (Cancer Genomics), 염색체 분리(Separating Chromosomes), 합성세포(Synthetic Cells)에 이른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연관된 분야이다. 중요기술로서의 입지가 강화돼 가고 있음을 볼 때, 분명 생명산업은 중요하다.

국가차원의 통합된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은 법에 근거를 둔다. 과거 ‘생명’과 관련된 법을 운용해오던 모든 기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생명산업이 떠오르자 너도나도 연구개발, 정책개발과 시행 등을 하고 있다. 어림잡아도 생명산업관련 정부부처는 6개(농식품부,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에 이른다. 당연히 연구개발분야의 중복은 피하기 어렵다. 국가적 차원의 사후 관리도 어렵다. 가장 두드러진 의료와 의약분야의 경우에도 교과부와 지경부, 복지부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차원의 연구개발투자 계획을 세워 활용해야 한다. 매년 생명공학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5조원을 상회한다. 미래 창조경제에 중요한 분야라면 계속 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소홀히 사용되고 관리될 수 있다. 분산된 지금의 관리체계 아래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통합적인 미래 지향 연구계발계획을 세워서 이행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생명공학기술과 제품의 생산에는 짧지 않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국가에서 기초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해도 낮은 개발성공 확률, 인력부족,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민간기업의 단독 참여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공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이 농업의 발전, 나아가 농민의 행복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떠한 연계성을 찾을 것인가, 아니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바이오 경제시대의 초창기다. 단순 농업생산만으로 소득증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한 축으로서 생명공학기술의 농업적용, 달리 표현하면 ‘창조 농업경제’의 구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OECD(2009)에서 발간한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에 따르면, 생명공학기술은 다가오는 미래에 봉착하게 될 인류의 건강과 자원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에 가면 생명공학기술의 OECD GDP 기여율이 2.7%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잠재적 부가가치 분배 몫은 일반 산업이 39%, 1차 생산업이 36% 그리고 건강분야가 25%로 보고 있다.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만 확신은 없다(Possible, but not certain.)”는 서문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미래 생명산업의 길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준비하고 도전하지 않는 한 밝은 창조경제, 생명산업과 농업의 미래는 없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창조경제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고 보는 생명산업의 육성, 잘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생명산업의 중심은 ‘생명(바이오)’이기에 특별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창조 농업경제’의 구현이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