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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협상운영세칙 결정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준거로 활용

뉴스관리자 기자  2013.04.02 1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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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결과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준거로 활용키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28일 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가 동시에 진행된다. 또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 병행,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진행토록 하는 양허 방식을 채택했다.

협상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논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작업반 구성에 합의하고 이견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또는 작업반 설치에 합의했다. 또 지재권, 전자상거래 분야의 포함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FTA 협상은 올해 2번 더 예정돼 있으며 제2차 협상은 6~7월경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