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22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 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농정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중점 토의됐다.

농식품부는 시장 개방 확대와 경영여건 악화 등 대내외 불안요소에 대응하려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제공할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 복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의 5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기 위해 농식품 예산 R&D 투자 비중을 10%로 확대하고 종자 로열티 경감에 필요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로드맵 마련 및 ‘신기술 인증제’ 등 실용화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골든 시드 프로젝트 20개 품목별 상세 계획 수립, 채소·종축 등 5개 연구사업단의 연구도 구체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 생산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한다. 공동가공센터 설치, 농공상 융합형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식품가공 분야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 제조와 에너지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자원화율을 올해 11.9%, ’17년 17.2%까지 제고한다.

튼튼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이 대폭 개편되고 직접지불제를 확충한다. 농업경영비에서 24%를 차지하는 농자재 비용부담을 사료·농기계·유류 지원을 통해 최대한 절감할 계획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과 조사료 증산대책도 마련된다. 농자재 공급업체의 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피해 조사기간을 7~1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하며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 확정 및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쌀 고정직불은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1ha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확대한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농촌 만들겠다

농식품부는 복지 농촌을 위해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총리 주재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해 세부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안전재해보험,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농촌복지 실태조사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또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해 색깔있는 마을 3천개를 만들고 공동체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소비자, 생산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위해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대규모 직거래 장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화·규모화·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해 농업인은 더 받고(5% 이상), 소비자는 덜 내는(10% 이상) 유통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협 중심 계열화를 위해 산지에는 전속출하조직을 육성하고 대도시에는 도매물류센터 확충(6월 안성, ’14년 밀양, ’15년 강원·장성·제주)하며 소비지에는 계통 및 대외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판매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직거래 확대를 위해 4월부터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20→100개소), 대규모 직거래 장터(1→10개소) 개설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협 유통 비중과 직거래 유통 비중은 현재 12%, 4%에서 ’16년 20%, 10%로 늘고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현재 53%에서 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단계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식약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는 8%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률은 1.5%에서 1.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고(4만→4만5천) 위생 수준을 갖춘 유통시설을 확충한다.(718→800개소)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생산·질병 및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식품 안전사고 대응 및 식품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하는 관련 부처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식품종합정보망 구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