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2013년 1월 23일 잠실롯데호텔에서 농업계 인사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전망 2013’ 대회를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했다. 올해는 지역 현장에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역대 처음으로 경북과 전남에서도 도·연구기관과 함께 대회를 열었다.
‘농업전망 2013’ 1부로 진행된 ‘세계 경제와 한국 농업 전망’에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 2.9%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업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3.2%를 기록할 전망이며 소비자물가는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으로 2.5% 상승할 전망이다.
2013년 농업생산액은 43조 4230억원으로 작년보다 2.2% 증가할 전망이다. 쌀 생산액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8조 1050억원으로 추정된다. 채소류의 경우 배추, 마늘, 고추 등은 증가하고 양파, 무, 수박 등은 감소하여 전년 대비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잠업은 한육우, 양돈, 육계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부대 서비스 제외)는 생산액 증가로 전년보다 0.9% 증가한 24조 636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20조 230억원이며, 축산업은 0.6% 증가한 4조 6130억원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재배업 부가가치는 중기에 감소세를 보인 후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축산업 부가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농업 총소득은 9조 8950억 원으로 작년보다 0.1% 감소할 전망이다. 농업 총소득은 중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 9조 8500억 원으로 감소 한 후, 2022년 10조 94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벼 재배면적, 전년대비 0.4% 감소 84만5천ha로 추정
2부에서는 곡물, 축산, 원예, 산림 등 품목 전망과 이슈가 발표되었다. 2013년 경지면적은 168만ha, 농작물 재배면적은 178만2천ha, 경지이용율은 109.1%로 전망된다. 2013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4% 감소한 84만5천ha로 추정된다. 채소류는 마늘, 양파 배추, 수박 등의 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1.1% 증가할 전망이다. 과실류는 사과와 복숭아 등의 면적은 증가하나 배, 감귤 등의 면적은 2.0% 감소할 전망이다.
2013 양곡년도 연평균 쌀 가격은 17만7천원(80kg) 내외로 전망된다. 2013 양곡년도 평균 쌀 가격은 전년보다 3% 내외 상승한 17만7천원/80kg 수준으로 전망된다. 2013년산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84만5천ha, 평년단수를 적용한 쌀 생산량은 415만~427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3년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4% 하락한 kg당 12594원으로 전망되며,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전년보다 1% 상승한 kg당 4013원으로 전망된다.
2013년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287만마리로 전망되며, 한우가격은 도축 마리수 증가로 당분간 약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 사육 마리수는 농가 사육의향 저하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연평균 940만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지육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kg당 4013원으로 전망된다.
육계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6.1% 증가한 연평균 8740만마리로 전망된다.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3.4% 상승한 생체 kg당 1754원으로 추정된다.
제3부는 새해 주요 농정과제와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다. 가속화되어 가는 기후변화에 반해 이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과 실천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의 74.3%가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로 인한 식중독 예방원칙 등의 실천도는 30% 이하로 낮았다.
또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는 쌀의 경우 자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밀과 옥수수 자급률은 1% 미만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쌀 이외 곡물자급률 하락과 경지이용률 저하가 도농간 소득격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 협상은 분야별 모달리티를 도출하는 1단계 협상결과가 매우 중요하며 민감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간심사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