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이 국회에서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342조5000억원에서 50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분야 예산은 18조3862억원이 투자된다. 새해 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5.1% 증가한 데 비해 농식품분야 예산은 1.4% 늘어나는데 그쳐 농업분야 홀대가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2013년 농립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5조 411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 4102억원 대비 16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지난해 예산 대비 35억원(0.02%)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예산 1조687억원, 산림청 예산 1조8488억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8조3862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분야별 예산내역에 따르면 농업 농촌 분야에 12조 6098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4832억원, 식품산업 분야에 756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농업체질강화(11.5%), 식품산업(10.0%), 수산업·어촌(8.8%), 양곡관리·농산물유통(8.1%), 농가소득·경영안정(6.2%), 농촌개발·복리증진(3.6%)은 증가한 반면 농업생산기반조성 부문은 전년 예산에 비해 28.1% 감소했다. 이는 4대강 관련 사업의 완료에 따라 생산기반지원이 감소한 이유가 크다.

시장개방 대응 경쟁력 강화·소득안정 예산 증액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의 중점 편성은 FTA, 농수산물 수급불안, 국제 곡물가 상승, 자연재해 등의 현안 해결과 R&D·식품·수산업 등 미래준비에 역점을 두었다.

한·미/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22.3% 증가한 3조 830억원으로 편성됐다. 축산·원예·과수·양식 등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해 4632억원의 보조/융자와 3977억원의 이차보전융자를 더해 총 8609억원을 배정했다. 또 FTA이행지원센터 기능 보강을 위해 14억원, 소득보전·폐업지원 등 농어가 경영 안전망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980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10년간 축발기금 2조원 확충을 위해 축산분야 사업 확충 등을 위한 기금을 39.8% 증가한 9664억원으로 늘렸다.

서민 가계에 직결되는 농수산물의 수급·물가안정 예산은 16.2% 늘린 1조 7101억원으로 확정했다.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규모화 예산을 7434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중 계약재배 물량에 관한 예산은 전년 20%를 차지했던 것에서 올해는 30%까지 늘리도록 했다. 또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 등 무·배추 출하조절 복합시설 2개소에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콩, 배추,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비축사업에도 예산을 늘려 6711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업 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예방에 투자 늘려

가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20.5% 증가한 1조 5576억원으로 확정됐다. 재해 대비 농업 생산기반시설 투자 1조 524억원, 농어업 재해보험 예산에 2090억원이 투자된다.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전년대비 7.6% 증가한 2조 241억원으로 확대됐다.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 2650억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규로 17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3400개의 농가가 50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이다. 국산 곡물의 생산 및 수요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은 우리밀 소비활성화 지원이 신규로 36억원 편성됐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예산은 1540억원으로 늘어났다. 주요 곡물의 안정적 해외도입 및 비축 지원이 지속되며 해외농업개발이 355억, 수입콩 비축에 26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농어촌 복지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지원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1조 6509억원이 투자된다.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모델 확대를 위한 예산이 4164억원으로 증액됐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을 위해 신규로 15억원이 배정됐고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에 32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농어촌 개발 및 활력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조 222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42억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152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농식품 R&D에 3063억원, 종자·생명산업에 160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160억원, 구제역백신센터 건립에 신규로 31억원, 민간육종전문단지 조성에 61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를 위한 투자도 1조 234억원으로 강화된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트 조성 134억원,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에 84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신규로 220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첨단온실신축 1500억원,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154억원,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50억원 등 30개의 신규사업 확대에 총 5112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