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소재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개정안에 대한 응답기업의 8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3.7%에 불과했다.

최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또는 30%로 재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08년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 정부 들어 기업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3% 인하한 바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세분화, 세목 신설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조세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기업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알기 쉽도록 단순한 세법을 통해 납세의욕을 높이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