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31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수급안정, 재해대비 농업기반사업, 귀농귀촌 자원사업 등 전체 예산을 15조 4102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수급안정 부문 예산을 7265억원에서 90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액 편성했다. 이는 이상기후의 상시화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불안 현상에 대비한 것으로 국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부문의 세부사업별 예산안 내역은 농어업관측사업이 81억원에서 9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 관측대상 품목을 41개에서 49개로 확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추가 반영된 것이다. 13년 신규관측 품목은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쌀(국제관측) 등이다.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은 1520억원에서 2144억원으로 41% 증가했다. 전체생산량 대비 사업물량 비중을 30% 확대해 그 비용을 추가 반영했다. 농산물비축사업 역시 5350억원에서 6215억원으로 865억원 증액, 16.2% 증가됐다. 가격불안 현상이 빈번한 배추를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존품목의 사업물량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수산물비축사업은 243억원에서 496억원으로 104.1%가 증가됐는데 소비량의 1%에서 2%로 비축율을 확대하고 천일염을 사업대상에 추가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71억원에서 127억원으로 78.8% 늘려잡았다. 가격변동성이 큰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 1개소를 신규로 설치키로 함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반영했다. 또 2013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첨단유리온실 신축지원 사업(1500억원, 융자)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수급불안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이 부문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해대비 농업기반사업 예산은 총 9000억원을 편성해 전년 8300억원에서 8.3% 증액됐다. 올해 충남, 전남북 지역의 극심한 가문과 연이은 태풍에 따른 농경지 침수 및 수리시설 피해 등 자연 재해가 잦아짐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이다. 특히 노후된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13.5% 증가한 4200억원으로 편성해 재해사전대비와 시설안전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또 실시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회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확보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을 신설해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등 귀농·귀촌 예산을 전년 639억원에서 812억원으로 28% 증액했다. 최근 베이비붐세대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농업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부문 예산을 큰 폭으로 반영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인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은 26억원에서 41억원으로 57.8% 증액했다. 귀농 사전준비 및 실행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사업은 13억원에서 21억으로 62% 늘렸다. 권역단위로 고도화·집중화 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할 계획인 농업창업 아카데미사업에 45억원을,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에도 5억원을 편성했다. 또 농업이차보전사업인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도 전년보다 100억을 늘려 7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사료관련 사업의 지원 확대를 예산에 반영했다. 배합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해 기존에 투입되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을 154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사료업체의 사료 원료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업체의 사료구매 예산을 950억원으로 확대해, 배합사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사료구매 방식의 변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12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국가방역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13년도 가축방역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가축방역사업비는 올해 751억원보다 4.3% 증가한 78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예방주사·진단 등에 소요되는 약품비 660억원, 방역․소독차량 등 방역장비 75억원, 방역인력 교육 및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비 27억원, 긴급방역재료비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살처분되는 가축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랜더링 처리시설 25억원,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차량용 무선인식장치(GPS)설치·운영비 19억원과 2013년 8월부터 시행되는 수의사처방제의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비 25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 사육현장의 일선 수의사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국가방역능력 제고를 위해 국비 50억원을 투자해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설립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의 우수제조시설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개축 및 수출업체의 운영에도 14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 수산자원조성사업비 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원이 증액(26.7%)된 567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바다숲조성 사업비는 159억원에서 39억원(24.6%)이 증액된 198억원이 편성되며 이에 따라 바다숲 조성면적도 12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13년도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바다식목일(매년 5월10일)이 시행되는 첫해로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바다숲 조성 면적 확대를 통해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시범바다목장사업은 전년 161억원에서 70억원(43.9%)이 증액된 231억원이 편성됐으며 수행 중인 3개소(울진, 태안, 제주)의 완공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배정한 것으로 지난 10여년 간 시범 조성한 5개소(통영, 여수, 울진, 태안, 제주)의 바다목장이 2013년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95억원에서 10억원(10.5%)이 증액된 105억원을 투입해 내년에는 계속사업지 17개소와 신규사업지 4개소를 포함 총 2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원인 우리 갯벌 천일염을 세계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천일염산업육성 예산을 이력관리제, 천일염비축사업을 포함해 142억원으로 편성해 전년 대비 42% 증액했다. 이는 낙후된 염전시설 개선 등 천일염 산업 인프라 확충,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