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지방농촌진흥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양한 자료와 도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주장해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농촌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냐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농진청이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시험연구사업과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등 현장과 가장 밀착해 있는 농촌지도 기능이 1997년 지방화 이후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연간 개발되는 1200여건의 신기술이 영농현장에서 제대로 보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보급이 취약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윤 의원은 배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농진청에서 배 7품종을 개발하여 1997년부터 보급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품종은 신고 품종이다. 그나마 국가기관인 나주배시험장이 있는 나주는 ‘황금배’ 등 신품종 보급률이 15%에 달한다. 반면 배 주산지인 ㄴ시의 경우 신품종 보급률은 3%에 그치고 있다. |
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동진벼’의 경우 전북이 재배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ㄱ군은 전체면적의 4%가 보급된 반면, 인근지역인 군산시는 82%, 익산시의 경우 55%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개발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보급해야 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1997년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시군농업기술센터 4개소가 없어지고, 농업인들과 최일선에서 기술을 보급하는 읍면농업인상담소가 1415개에서 695개소로 절반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도 인력 역시 1997년 6839명이었으나 현재 34%가 줄어든 4481명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
농촌지도 인력이 지방세 미납 징수, 노점상 단속, 행락지 관리, 산불감시, 축제전담기관 지정 등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처럼 기술보급 취약과 조직·인력 감소에 따라 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2005년 8~11월 농촌진흥청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 발전기획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군센터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응답자가 43.4%, 행정업무에 치중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7.9%로 나타났다는 것. 또한, 농촌진흥공무원에게 앞으로 10년 후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느냐는 설문 결과는 도농업기술원은 81%, 시군농업기술센터는 84%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여 농촌진흥공무원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대해 불안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84%가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농업의 근간인 기술을 보급하는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