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감에서는 김승남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고흥보성)이 개발된 농기계의 38% 이상이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잘못된 농기계 관련 행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승남 의원 “개발된 농기계 중 102개가 잠자고 있어” 김승남 의원은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업공학연구’ 사업을 통해 2000년 이후 개발한 총 268개의 농기계 중 시제품만 완성해놓고 실용화되지 않은 것이 102종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실용화된 농기계 경우도 94종이 20대 미만으로 소량생산되는 등 보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2010년 기준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밭농사기계화율을 2016년까지 65%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면서도 막상 최근 3년간 농진청에서 개발한 밭농사용 기계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힘든 연구 끝에 개발된 농기계들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수요조사와 시장분석이 선행되고 농진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유기적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농협의 ‘농기계임대사업’에 보급된 기종이 1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농진청 개발 농기계의 보급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또 쌀 이외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밭농사용 농기계개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 “농진청 개발 밭작물농기계 9종만이 임대사업 참여”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도 농진청 개발 밭작물 농기계 53개중 농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는 기종이 9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12개 지자체가 농기계 166~344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당이용률을 보면 6.7~11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밭작물 농기계의 수요 다양화 ▲임대농기계 기종확대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 ▲신형농기계 출시시 구입요청 증가에 대해 정부가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또 농진청에서 개발한 농기계에 대해 농민과 지자체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근태 의원(새누리당, 부여청양)은 성과에 쫓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기계 검정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실용화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검정건수는 재단 설립을 전후한 2009년 514건에서 설립이후 2010년 629건, 2011년 75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촌진흥청에서 같은 업무를 17명이 수행했으나 실용화재단으로 이관된 후에는 줄곧 13명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용화재단이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업무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검정소요 시간이 늘어나 정작 농기계 검정을 받아야 하는 중소농기계업체와 구입이 필요한 농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실용화재단이 해피콜 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등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홈플러스와 체결한 농산물 비파괴 선별검정 업무협약 등으로 연간 약 200건의 검정업무가 더 늘어나 업무는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의 농기계 자율검정이 임의검정으로 바뀌면 실용화재단의 검정업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정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성과주의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성과에 치우쳐 문어발식으로 업무를 확장하기 보다는 현 상태에서 더욱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장 절실한 농민들과 중소농기계 업체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윤석 의원은 고속 농약 살포기의 일종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를 사용하는 과수농가의 농민들이 농약 중독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과농가 95% 이상이 S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과농가 농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장윤석 의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S는 과수원이나 농장 내에서 방제작업으로 많이 쓰이는 고속 농약 살포기로서 민간 농기계 회사에서 제작·공급하고 있다. 차량 1대당 가격이 3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다양한 SS는 현재 전국에 4만대 이상이 보급되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SS기에서 나오는 농약은 대략 5~6미터 정도 높이로 뿌려지는데 이 농약들이 운전자 머리 위로 고스란히 떨어지게 된다. 농기계 제작회사에서는 SS기 구입 농민들에게 방독면과 우의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옷이 비닐로 되어있어 바람이 통하지 않고 무겁기 그지없다. 특히 한여름에 사과 농약을 뿌려야 하는 특성상 대부분의 농가에서 모자와 목수건만을 걸치고 방제작업을 하고 있어 농민들은 ‘농약비’를 맞고 일하는 실정이라는 것. 운전석 캡이 설치된 SS기가 판매되고 있지만 캡 설치 차량과 미설치 차량 가격이 약1000만원 차이가 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캡 미설치 차량을 구입하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농진청에서 농기계의 사후검정과 안전관리 등 업무를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검정·관리기능이 기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 중심의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SS기 검정방법 역시 구조조사, 성능시험, 안전성 시험 등 모두 기계에 대한 검사뿐이며 정작 농약을 뿌리는 농업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현행 기계중심의 검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민간기업에서 농기계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농가의 비용부담과 안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