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이 진행됐다. 소속 의원들은 농림식품부의 예산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를 비롯해 FTA 관련 밭농업직불제 시행상의 문제, 농민재해대책 등 농정과 농민생활 대책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인제 의원(선진통일당, 충남논산금산계룡)은 작년 10월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에 축산업의 현실에 관한 입장을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축산 종사자들의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법과 환경부의 권고안이 충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장흥강진영암)은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이 국가전체 예산증가율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국가 전체예산안이 5.3% 증가하는데 농식품분야 예산은 1.2% 증가에 그쳐 ‘농업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짜졌던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농식품 분야 예산이 국가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였는데 현재는 그 비중이 5.4%로 0.8% 낮아졌다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한미 FTA 관련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농가 소득 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작된 ‘밭농업직불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청실적이 예산편성면적(14만 3천ha) 대비 59%인 8만4000ha에 불과해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 밭농업직불금제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밭에 한정하는 지목제한을 해제해 논밭, 계절 구분없이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이은 ‘산바’의 영향으로 전국 벼 재배면적 85만ha의 13.1%에 해당하는 111,303ha가 벼 백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ha당 220만원을 지원하는 대파대는 50%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30%는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파대는 ha당 11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백수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대책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 재해보험이 농작물 36개, 축산물 16개, 수산물 11개이나 이중 농작물 중 16개 품목만 본사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20품목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품목과 지역한정이 많고 가입절차가 까다로운 점 등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림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인력 1인당 평균 34.9대의 농기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관리대수는 인천 130대, 강원 36대, 충북 34대, 전남 41.7대 등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관리자 1인은 평균 34대의 농기계에 대한 입출고 관리, 정비 및 수리, 순회교육, 행정업무 등을 맡아 처리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게다가 관리인력 중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의 비율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민주통합당, 전남고흥보성)은 친환경인증기관 난립 및 부설인증 문제점과 농가들의 친환경인증표시 위반 건수의 급증을 지적했다. 총체적 부실에 빠진 국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현재 친환경인증과정을 보면 개별농가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농가 중 약1/5만 표본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인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농가가 임의적으로 인증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증기관과 대상농가가 결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증기관의 운영이 부실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총 인증건수가 5건 미만인 업체가 전체 35%인 25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는 것. 처벌을 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32곳의 인증기관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는데 해당업체 대부분이 업무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중에는 2년 연속 심지어 3년 연속 적발된 업체들도 있었지만 처벌은 업무정지 3개월이 전부였다는 것. 실질적 처벌에 해당하는 인증취소가 이뤄진 경우는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증과정의 부실뿐 아니라 친환경농가의 위반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관리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009년 1871건, 2010년 2972건, 2011년 9151건, 2012년(6월기준) 24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농업정책자금이 2004년 26조원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12년 현재 18조원으로 줄어든 것을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은 2001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했고 2005년 4조4274억원에서 2011년 1조 927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농협 재원을 이용한 이차보전사업 예산도 “2008년 5552억원에서 2012년 3466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늘려도 부족할 정책자금지원이 빠르게 대폭 감소한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올해 농특회계 융자금 세출예산은 1944억인데 반해 세입예산은 5539억원에 달한다”며 지원액에 비해 거둬들이는 금액이 3배 가까이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민수 의원(민주통합당, 진안무주장수임실)은 농림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관련 공약이행을 분석한 결과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공약은 ‘한미 FTA, 선대책 후논의’ 등 13대 과제로서 13대 농정공약별 세부실천과제 31개가 추진중인데 이 중 완료된 공약은 1개뿐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80kg당 170,083원을 유지하기로 한 공약은 완료되었다. 반면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가격 안정, 농업재해 피해보상 확대, 종자산업 강국도약 등은 아직도 미미하다는 것. 박 의원은 통일을 준비하는 농업정책 수립에 관한 공약 즉, 북한의 자생력 확보지원, 협력사업 일환으로 북한의 녹화, 치산치수 사업 지원,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및 남북농업 협력기금 조성 등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