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의 예산은 15조 4102억원으로 올해보다 19억원이 늘어났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이 4316억원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비 2.8%의 증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올해 4대강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사업 자금 편성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농식품부는 2013년도 총지출을 FTA 대응, 자연재해 예방, 농수산물 수급안정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6332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4628억원, 식품업 분야에 752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FTA와 국제 곡물가 상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 수급 안정, 국제 곡물가 상승 대응,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 등 현안 해결과 더불어,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R&D·식품·수산업 분야 등 농어업 분야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 투·융자를 반영했다. 주요 이슈별로 ‘13년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미/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을 올 대비 16%이상 확대 편성했다.(2조6708억원→3조1143억원, 16.6% 증가) ▲축산원예과수양식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91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7002억원 → 9164억원 [5,187(보조/융자)+3,977(이차보전융자)] ▲FTA이행지원센터(10억원→14억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소득보전폐업지원(980억원→980억원) 등 농어가 경영 안전망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10년간 축발기금을 2조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축산분야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내년 축발기금 규모를 9711억원으로 확대했다.(6986억원 → 9711억원, 39.0% 증가) 또 서민 가계에 직결되는 농수산물의 수급물가안정을 위해 1조74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1조4720억원→1조7466억원, 18.7% 증가)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화·규모화 예산을 올 5856억원에서 7434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계약재배 물량 예산은 올해보다 10%p 많아진 2,144억원으로 편성됐다.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 등 무배추 출하조절 단지 1개소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한편 콩, 배추,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비축사업도 올 5593억원에서 6711억원으로 확대 반영했다. 배추 비축 1만톤에도 신규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가락 도매시장 출하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1조8760억원→2조323억원, 8.3% 증가) 축산 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올해 1840억원에서 3690억원으로 확대하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도 올해 1240억원에서 내년1540억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규로 1200억원이 배정되었다. 우리밀 소비활성화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군납지원 36억원이 배정되었고, 주요 곡물의 안정적 해외도입 및 비축 지원을 위한 뒷받침도 금액이 약간 낮춰졌지만 지속할 계획이다. 해외농업개발(320억원→355억원)과 수입콩 비축(2246억원[25만3283톤]→2637억원[30만8705톤])의 예산도 늘어났다. 농수산물 수급안정 18.7%, 재해대응 10.3% 늘어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가뭄, 태풍, 홍수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을 10%이상 대폭 증액했다. (1조2930억원→1조4265억원, 10.3% 증가) 또 재해 대비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1조3635억원의 투자를 실시해 수리시설개보수(3700억원→4200억원), 배수개선(2500억원→2600억원), 다목적용수개발(2100억원→2200억원), 어업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1568억원→1673억원)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올해 62개에서 내년 71개로 늘어났다. 또한 농어촌 복지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1조5995억원에서 1조6335억원으로 2.1% 늘리는 등 강화했다. 도시와 차별화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모델을 확대하는(3847억원→4061억원) 한편 농어촌보육여건개선(275억원→288억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신규, 15억원), 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2593억원→2756억원) 등의 투자가 눈에 띈다. 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어촌활력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한다.(1조 2148억원→1조 2274억원) 농어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과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각각 42억원과 112억원을 배정했다.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인 R&D, 종자생명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R&D 예산 규모를 ‘12년 2912억원에서 3094억(6.3% 증가)으로 늘렸고, 종자생명산업분야도 전년대비 6.9% 증가한 1635억원으로 확대했다. 구제역백신센터건립에 신규로 11억원(총사업비 261억원)을 배정하고 민간육종전문단지조성 (29억원→61억원)에 투자되며 Goldenseed 프로젝트(23억원→230억)에 지출을 10배나 늘려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 분야는 전년 대비 10.2% 증가된 1조171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올 41억원에서 3.3배 늘어난 134억원을 투자한다. 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신규로 2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수출업체 원료 구매자금(5402억원→5623억원)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확대(359억원→492억원)에도 예산을 늘려 잡았다. 농식품부는 국가 전체적인 균형 재정 기조 및 4대강 사업 완료 소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이 편성 제출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