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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근로자 소득격차 사상최대로 확대

투입재 비용증가가 농업소득 감소 초래

뉴스관리자 기자  2012.09.18 12: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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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경제 동향과 정책과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WTO 체제 하에서 농업투입재 가격이 농산물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농가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리티 지수는 1996년의 131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어 2011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경영수지(농업조수입/경영비)는 1995년의 2.89에서 2011년에는 절반 수준인 1.49가 되었고, 농가경제수지(농가소득/가계비)도 1995년(1.47) 이후 계속 악화되어 2011년 1.08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작목(채소, 과일, 축산 일부)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과잉생산을 초래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을 하락시키고 투입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채소 농가의 경영수지는 2008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상승세가 예상된다.

농가소득 감소에 따라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1995년 95.7%에서 2011년 59.1%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농가간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7년에 0.402에서 2011년에는 0.42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0.295에서 0.288로 감소하여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1년도 기준으로 농가를 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 기준으로 유형 구분하여 소득 구조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의존도가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농일수록 농업소득과 공적보조금이 적고, 중견 농가일수록 농외소득이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농가의 장기 부채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고령농과 영세농의 재무구조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