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축분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자원화 개발, 현장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적 위주의 연구개발, 산하 사단법인 관리 소홀 등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종자 로열티 확대에 따른 농진청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농진청 국감에서 제기된 내용 가운데 농자재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실적위주 연구, 현장 활용 낙제점 류근찬 의원(선진당 보령·서천)은 “‘2007년 영농기술활용 및 만족도 조사분석결과’를 보면 농진청에서 제공하는 기술자료의 활용율은 51%수준이고 기술자료의 만족도는 69.2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농진청의 기술개발이 현장의 요구나 지역특성을 무시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사천)은 “농진청의 지난해 연구성과 시책건의 반영률은 361건 중 96건으로 31.7%에 불과하다”며“보완 후 반영하겠다는 부분반영까지 포함해도 겨우 161건, 53.2%에 그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동두천)도 “국화의 경우 1995년부터 장미는 2000년부터 신품종이 개발 보급됐지만 국내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다”면서“대표적인 실적 위주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안성)은 “농진청은 박사 789명, 석사 307명을 비롯해 연구인력만 1208명에 달하지만 연간 특허출원 건수는 11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4개 산하기관 폐지 … 연구기능 위축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사천)은“9개 산하기관가운데 4개 기관이 폐지되면 농업인들을 위한 연구도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이 있을 경우 전직시험을 보거나 직렬전환을 통해 하루아침에 퇴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성 의원(민주당 김제·완주)은“최근 인력 퇴출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절차적 투명성이나 노사 상생관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권위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도 “고위공무원과 행정직, 농업직, 전산직은 그대로 두고 말단 기능직 공무원을 대거 퇴출대상으로 삼았다”며 “해당 부서의 이름만 바꾸고 직급만 한 단계 격하시키는 등 사실상 말로만 개편을 시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중유통 비료 10개당 1개 불량비료 류근찬 의원(선진당 보령·서천)은 지난 10년 동안 비료업체는 651개에서 1567개 업체로 2.4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비료 분석 및 단속을 담당하는 인력은 보강은 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불량비료 유통율이 작년 한해 12.8%에 달했고 금년 8월 기준으로도 11.9%에 달해 시중 유통되는 비료 중 10개당 1개 이상이 불량비료라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특히 “현재 농진청 내에 비료분석 관련업무 담당자가 8명인데 이번 농진청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그 인원이 줄어들 예정으로 있어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4일 개정된 비료관리법 시행으로 비료업체 등록 및 행정처분 권한이 광역시도에서 지자체 시군구로 넘어갔다”며 “지자체 비료관련 담당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비료 등록 및 불량비료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 농식품부나 농진청 등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원주)도 비료품질검사를 각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보다는 기존 농진청의 품질검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친환경자재 목록공시 공개 범위 확대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사천)은 친환경자재 목록공시에 주요 검정결과를 포함해 공개함으로써 농민을 위한 공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자재업체 입장이 아니라 농가의 입장에서의 목록공시를 위해서는 검정에 통과한 자재만 고시할 것이 아니라 탈락한 자재도 공개돼야 한다”며 “공시 내용도 제한된 기본정보만을 제공하기 보다는 주요 검정결과를 공개해 농가들이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친환경유기농업자재에 GMO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검토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과 검사항목에 GMO 함유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고독성농약 관리 등 기본수칙 마련해야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원주)은 “농약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농약 오남용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원인 중 하나가 같은 성분의 농약이 회사 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8년 9월 기준 농진청에 등록된 농약은 2243종이며, 이중 같은 성분의 농약이지만 회사마다 상품명을 달리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2006종에 달하고 유사 및 동일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사례는 237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농약중독 사망자는 모두 1만7084명으로 5년 동안 매일 9.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파라콰트 일명 그라목손이 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농약”이라며 “제조와 유통, 판매, 폐기된 병까지 수거하는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도 고독성 농약에 의한 자살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농진청의 관리 현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상세 관리규정·연간 농약피해실태·농약접근성 강화지침 등 기본적인 수칙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해걸 의원도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판매업 등록을 한 자만이 판매를 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농약구입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없다”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고독성농약의 제조를 점차 줄이고 판매상의 안전교육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한나라당(강원도 홍천·횡성)은“불법 비료 농약유통업체는 현행법상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지만 연속적으로 불량 비료와 농약을 취급하는 악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따지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시행해 농민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절감기술 사업 저조, 시대 역행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최근 유류가 인상과 시설원예 등 농가경영비 부담이 증가되면서 에너지 절감기술 도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지난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에너지절감기술 시범사업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농진청이 추진한 에너지절감 사업은 총 사업량 550개소로 73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지만,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 220개소에서 2006년 170개소 올해에는 46개소로 매년 크게 감소되어 왔다”며 “저탄소 녹색혁명을 표방하면서 실상은 정 반대인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을)은 “고유가 극복을 위해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 사업을 추진해 당초1500ha에 4500톤 생산을 기대했지만 2008년 수매결과 794ha 725톤 생산에 그쳐 바이오디젤사업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열 난방 시스템’ 영세농가 그림의 떡 조배숙 의원(민주당 익산을)은 ‘지열난방시스템’은 획기적인 난방비 절감기술이지만 영세농가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1ha 시설의 경우 농가의 자부담은 약 2억원에 달해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농가는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결국 일부 농가에만 지원이 집중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