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7월 25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중 농업분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이동필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양국의 농업무역 현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국 농업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되길 당부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조재호 국제협력국장이 축사를 했다. 첫 발제자인 전형진 연구위원은 ‘한·중 농업현황과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한중수교 이래 양국간 농산물 무역규모 품목이 날로 확대되어 2010년 농산물 수입은 20억 달러이고, 곡물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채소류 및 가공농산품류 비중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또 한·중 FTA는 비교우위를 가진 중국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확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과 다원적기능을 위해 한·중 농업의 상호보완 및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농업무역촉진중심 뤼샹동 부처장은 ‘중국 농산물 무역구조와 자유무역지대 건설 전망’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한중 농수산물 무역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한·중 FTA 체결 시 지리적 장점, 강한 상호 보완성 등으로 인해 상호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세균 부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중 FTA는 민감품목의 존재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2008년 국제 곡물가격 급등 시 중국의 곡물 수출 규제 사례처럼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2005년 이후 7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중·호주 FTA 협상의 예와 같이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