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R&D 지원액을 올해보다 2000억 원가량 늘린다고 밝혔다. 김화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중소기업 R&D 지원액을 정부 R&D 투자 14.3%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과위가 간담회 등을 거쳐 51건의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16개 중점추진과제를 확정해 마련한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중소기업 R&D 인력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국과위는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중 인력지원 투자 비중을 올해 3.7%(추정)에서 내년 3.9%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연구자 인건비를 과제 출연금에서 지급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근무 5년 미만(10%), 5년 이상~10년 미만(15%), 10년 이상(20%) 순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 국과위는 소득공제율을 높이면 총 수혜 규모는 한 해 194억원으로 개인당 연 20만~30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출연연구소들의 협의체를 만들어 개별 실행하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작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 창업·사업화 R&D 투자비중을 전체 R&D의 2.4%(2010년 1.3%)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술료도 정부 출연금의 15~20%→10%로 하향 조정하고 정부 R&D 과제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대학교수·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확대를 위해 파견 전 지위 보장과 인센티브 부여가 추진되고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도 연구소 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학·출연연 우수 연구자가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과제 중 일정금액 이하 과제는 3책5공 대상에서 면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