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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소기업 지원강화로 경영난 해결 나서

지역별 정책자금 확대·세수혜택 제공 등 마련

뉴스관리자 기자  2012.05.17 12: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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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세수우대정책, 지방채권 발행,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회의에서 지난해 증치세, 영업세 징수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소형·초소형 기업의 금융재정세수 지원정책을 발표한 후 올해 들어 성별로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교육·재정보조금·장려금 등 지원
산둥성은 올해부터 매년 10억 위안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주로 첨단기술섬유와 불소·실리콘 소재, 바이오제약, 고무, 유색금속 등 신흥산업과 전통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후난성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2000만 위안으로, 대출보증보험과 신용보험금을 2000만 위안으로 증액했다. 특히 소형·초소형 기업 증치세와 영업세 징수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허베이성은 올해 중소기업 창업지도기지 100개를 건설하고 2015년 말까지 400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년 민영기업가 100명의 대학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형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관련 법률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칭하이성은 10개 중점 중소기업공업집중구역을 건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형·초소형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신청비용을 면제키로 했다. 톈진성도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규모를 3조 위안으로 확대했다.

구이저우성은 매년 10억 위안의 정책자금으로 2만 개 초소형기업을 지원해 신규 일자리 1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소형기업 실제 화폐투자액 10만 위안 도달 시 정부에서 5만 위안을 재정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소형기업은 국가와 성에서 실시하는 세수혜택 외 최고 15만 위안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초소형 기업은 지정한 은행에서 15만 위안의 은행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헤이룽장성 600개 기업 중점 지원
헤이룽장성은 600개 중소형 기업을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중점 지원 기업은 제조업 161개(26.8%), 의약과 화학공업 42개(7%), 임목가공업 81개(13.5%), 식품제조 및 농산품가공업 159개(26.5%), 신흥산업 76개(12.7%), 기타 81개(13.5%) 등이다.

광시성은 중소기업의 대학졸업생 채용을 적극 지원해 주목받고 있다. 광시성은 대학졸업생 취직을 해결한 중소기업에 최고 200만 위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율은 기준 이율의 50%로 낮췄다.

특히 대학졸업생을 채용한 중소기업에서 사회보험(양로보험, 의로보험, 실업보험) 납부 시 3년의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간쑤성은 중소기업 서비스센터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장비제조, 특산농산품 가공, 바이오와 현대중약, 전자정보, 생산성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3만 개 신규 중소형기업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 20만개를 확대키로 했다.

여기다 란주은행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형·초소형기업을 상대로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상업은행으로 지정됐다.

광둥성은 56개 중소형기업 지원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2억5000만 위안 지원자금을 중소기업 융자서비스체계 구축에 사용하고 각각 5000만 위안의 지원자금을 소액대출 리스크 보상금과 중소기업 기술창신에 사용키로 했다.

2000만 위안의 발전지원자금도 마련해 민영기업 국제시장 개척과 국제전시회 참가에 사용토록 했다.

도산위기 전환 역할은 지켜봐야
충칭성은 초소형기업의 등록신청을 간소화 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초소형 기업 설립 신청은 전부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다. 산시성은 중소기업발전정책연합감사소조를 설립해 성 내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시를 감독하고 있다.

랴우닝성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300개를 중점 육성하고 네이멍구성은 2만개 초소형 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성별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지도원칙적인 문헌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자금지원, 융자정책, 세수우대정책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지원정책은 지난 2월부터 실시돼 각 지역 중소기업의 도산위기 전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중국의 중·소·초소형 기업 구분 기준은 중형기업은 직원 300~1000명, 영업수입 2000만~4억 위안이며, 소형기업은 직원 20명 이상, 영업수입 300만 위안 이상이다. 초소형기업은 직원 20명 이하, 영업수입 300만 위안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