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상반기 예산 집행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조기 집행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4월 말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재정 조기집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 개선에 기여하는 등 민간 수요를 보완하는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유로존 불안과 국내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경제 여건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계획된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재정집행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기여도는 0.7%p로 최근 2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조세연구원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달성하면 균등집행(50%) 대비 상반기 성장률이 0.63%p, 연간으로는 0.46%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