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중소기업의 현행 세액공제율을 3%에서 10%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세제개편 의견 61건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은 의견서를 통해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고용촉진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제 신설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긍정적 검토를 요구했다. 법인세율도 현행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에서 2억원 미만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로 인하토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 1세대에서 2세대로의 전환 및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해 현행 가업 승계 지원 제도가 더욱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투자촉진 조세지원제도다. 그러나 그간 공제율이 3%에 불과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비해 활용률이 저조해 왔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이후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투자촉진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실제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용을 전제한 현행 투자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투자 촉진이 힘들 것으로 중기중은 판단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