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미FTA 발효에 따른 FTA효과 극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표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미FTA 발효 계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FTA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약 분야로 일컬어지는 농업분야도 경쟁력을 갖춘 ‘농업 4.0 시대’를 열고자 도전 중인 것처럼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FTA허브 기능을 활용해 국가별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입지·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FTA 피해산업으로 꼽히는 농수산식품업, 제약산업 등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전기로 삼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은 관세철폐의 이점을 활용해 미국에 7억달러를 포함해 올해 100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코트라 등이 참여하는 ‘FTA 활용 지원 정책협의회’도 가동한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관세청 등 FTA 활용 지원기관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컨설팅과 원산지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업종별, FTA별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업종 단체에 FTA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FTA 박람회를 열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전시회 개최, 바이어 발굴 등 국외 마케팅을 돕는다.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의료바이오, IT융복합, 항공우주 부품소재 등 미국·EU시장 유망품목 100개와 중소기업 100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