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325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 제출안 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2.7% 수준을 기록했다. 예산규모가 줄면서 국가채무는 정부안에 비해 2조3000억원 감소한 445조9000억원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5조4106억원 대비 23억원 감액된 15조4083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3.7%인 5439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농촌진흥청 예산 8724억원, 산림청 예산 1조7951억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8조1322억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분야별 예산내역에 따르면 농업 농촌 분야에 12조6894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3633억원, 식품업 분야에 719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정부안에 포함됐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4566억원과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 500억원, 한식세계화 19억원,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12억 5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 4조원→5조원 오는 3월 예정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투입되는 재정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민주통합당의 요구가 반영돼 당초 4조원에서 5조원으로 25% 증가했다. 정부는 농협이 요청한 부족자금 6조원보다 2조원 적은 4조원(1조원은 현물출자, 3조원은 이자보전)만 지원하기로 하고 2012년 예산안에는 3조원에 대한 이자보전액으로 1500억원을 배정했었다. 그러나 여야 협의로 정부가 현물출자하는 금액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협에 대한 지원안이 ‘3조원(이자보전)+1조원(현물출자)’에서 ‘3조원(이자보전)+2조원(현물출자)’으로 변경됐다. 올해 한·미 FTA 대책 지원금은 여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1조8536억원에서 16.4%(3042억원) 늘어난 2조1578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어민을 위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여건을 85%에서 90%로 완화하고 피해보전직불금도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린 630억원으로 확정했다. 농축어민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수리시설 확충예산을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려 8300억원을 배정했다. 축사·원예·과수·양식 시설현대화 예산도 4109억원으로 정부안보다 늘렸다. 또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사업규모가 90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소값 가격 안정을 위한 암소도태자금 3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농어촌보육여건·농업관측 예산 증액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수산직불제가 신규로 도입돼 관련 예산 624억원과 18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됐다. 친환경농업직불제(113억원) 지급단가도 상향조정했다. 재해대비를 위한 배수개선에 4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에 300억원, 다목적용수개발에 300억원 등 생산기반 확충 예산도 늘어났다. 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 농어촌보육여건 개선 등으로 각각 43억원과 29억원이 증액됐다. 또 식품외식종합자금 300억원, 새만금내부개발 350억원, 농업관측 9억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이 20억원씩 늘어났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중소기업전용매장(톡톡매장) 2곳을 신설하는데 26억원을 배정했다. 여성과 장애인들의 기업활동 지원에도 103억원을 확정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활동을 돕는 지식산업센터 3곳을 신규지원 하는데 299억원을 배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