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11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원자바오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 등을 담은 한·중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두 나라는 한국의 국내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두 정상이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빠르면 2월, 늦어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에는 본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중국과의 FTA 협상은 농산물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중국과의 FTA가 미국이나 EU와는 다르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기후조건도 유사해 국내 농업을 초토화시켜 회생 불가능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10년 내 매년 최대 2조3585억원의 농업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위생검역 보호 장치를 점진적으로 없앨 경우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미나 한·EU FTA가 축산분야의 피해가 큰 반면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시설채소나 과채류 등 농업 전 분야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다음 정권에서 추진해야” 농민연대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한·중 FTA는 국내 농업 전체에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농업분야 협상은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한·EU FTA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FTA는 농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일제히 한·중 FTA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대변인을 통해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가져오는 만큼 다음 정권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치적 위기의 해법으로 한·중 FTA 추진을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중 FTA와 관련 “정부는 민감 품목에 대해서 사전 검토 작업에 만전을 기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농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협상을 먼저 개시해 충분히 논의를 한 이후에 비 민감 품목에 대한 양허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 감담회에서 “한·중FTA 협상은 민감한 분야를 우선 논의하는 1단계 협상과 나머지 분야를 다루는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두 단계로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1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단계 협상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중FTA는 한·미, 한·EU과 같은 높은 수준의 FTA는 아닐 것으로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