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2일 성장보다는 위기관리에 무게를 둔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내년에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인해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간연구소 예측보다 높게 잡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외부 전망 수준인 3.7%를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3.7%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3.8%보다 오히려 낮다.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 전망치인 3.6%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물가를 최우선시하는 한은과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잡는 민간연구소와 비슷한 전망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을 북돋우고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공생발전 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해 경제전망을 현실화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내년 성장률을 당초 4.5%에서 3.7%로 낮추고 일자리는 28만개, 물가는 3.2%, 경상수지는 160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 장관과 홍석우(지식경제부), 임채민(보건복지부). 이채필(고용노동부),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했다. 축사·과수·원예시설의 현대화지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농어민 지원책으로는 핵심인프라 시설의 현대화 지원이 눈길을 끈다. 축사·과수·원예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년계약제 도입·사전 예약거래 중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배농가와 3~5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다년계약제를 도입하되 내년에는 배추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공동구매조직과 산지공급자가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리 거래하는 ‘사전예약거래 중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기 무역금융 1조원 추가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0%씩 감면하는 세액감면 기간을 현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세액감면율도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창업·신생기업 위주로 신·기보 보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기보의 보증제도를 개선해 장기·고액·한계기업의 보증을 축소하고 창업·신생기업의 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도 도입한다. 현재는 최소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에만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무역금융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올해 4조2000억원에서 내년에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금결제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허용 근로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고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로 위기가구의 지원기준과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지원 사유에 휴폐업을 추가해 빈곤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해 전직·신사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등 자발적 협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