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세법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계류 중인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관련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10월 조정식 의원 등 17인이 제출한 개정안 등 두 개가 있다. 두 개의 개정안 모두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60~100억원에서 100~500억원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