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재정지원 ‘졸업제’, ‘상한제’, ‘지원정책 일몰제’ 등이 도입돼 유사·중복 지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 졸업제를 실시해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지원을 축소한다. 지원기간과 대상요건 등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지원대상을 선발한다. 또 졸업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다져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원 배분의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재원배분 비율도 조정한다. 창업기 기업과 창업 후 6~9년 된 성장기 기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시행하고 창업 10년 이상이 된 안정기 기업은 민간시장을 활용토록 유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