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내 취업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60%는 한국직원을 줄이거나 중국직원으로 대체를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중국 진출 국내기업 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중국내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에 대한 한국기업 대응실태’ 조사 결과 국내기업의 대다수인 91.8%가 이 제도로 인해 ‘경영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인사·노무전략 전면 개편’ 32.0%, ‘신규투자·투자확대 유보’ 18.6%, ‘사업철수 포함 사업전략 재검토’ 8.8% 등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별다른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이 대기업 37.0%, 중소기업 21.2%로 중소기업이 경영에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전략도 대기업은 ‘사업철수 포함 사업전략 재검토’나 ‘기존사업 축소’는 고려하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은 각각 9.7%, 6.7%로 응답해 타격정도가 심했다. 이 같이 사회보험 의무화 조치로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은 한국직원들의 감축, 중국직원으로의 교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업들의 60.0%는 한국직원을 줄이거나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직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21.5% 였다. 현행 인력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32.3%였다. 이와 함께 해당 제도 적용 기준과 지침이 명확치 않아 국내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급여 등 적용기준과 세부지침이 없거나 불명확’해 곤란한 기업이 31.4%, ‘한·중 양국 간 양로보험(국내의 국민연금에 해당) 면제협정 적용기준에 대한 정보부족’이 25.7%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국내기업들이 한·중 양국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한국에서 동일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국 보험료를 면제하는 협정 체결’이 62.5%로 가장 많았다. 또 ‘한국 내 소득 등 개인정보 노출방지 노력’(18.2%), ‘제도시행의 로드맵 제시’(9.8%), ‘충분한 준비 기간’(7.7%)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