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여야 정치권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서병문 수석부회장,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은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밝히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청과 대통령 권고에 따라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다”면서도 “대부분 매출액 1억2000만원 미만과 재래시장에 대한 인하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3.7%에 달하고 있으며 부가세가 포함된 총 매출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실제 수익의 30%이상을 카드사가 거둬간다”며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라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1.5~2%)으로 조속히 인하, 신용카드 수납의무조항 및 벌칙조항 폐지,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요건 개선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또 ▲한미 FTA의 조속 비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독일식 가업상속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법인세 인하,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 협동조합 부여) 등을 건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