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가 심각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하반기 도입쿼터를 추가해줄 것과 고용부담금제 도입 재고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기중 회의실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건의했다. 김해수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내국인의 취업기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생산활동을 지탱하고 있으나 그나마 도입쿼터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하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필요인원 3만4000명을 추가 배정해 중소제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부담금제 도입과 관련,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숙식비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고용부담금제까지 도입되면 영세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외국인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외에도 ▲비제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산재은폐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포상확대 ▲외국인력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