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까지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을 앞두고 있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4조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이 금액은 당초 농협 요구안인 정부지원금 6조1300억원에서 2억원 가량이 삭각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농협 부족자본금으로 4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자차액 15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원방식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3조원,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1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농협 구조개편에 필요한 자금은 25조4200억원으로 농협은 부족한 자본 10조2600억원 중 자체조달분 6조2600억원을 제외한 4조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부문별 자본금은 경제지주회사 4조9500억원, 신용지주회사 15조3400억원이며, 중앙회에 3조9400억원, 교육지원부문에 1조1900억원씩 배분됐다. 그러나 종자회사 인수(1046억원), 해외곡물조달 회사 설립(2336억원), 신규사료공장 설립(2025억원) 등의 신규사업 투자계획이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당초 농협이 요구한 6조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가능한 최대로 지원한 것이며 앞으로 사업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농협이 요구하는 조세특례도 충분히 반영해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