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협 자본금 배분·친환경농산물 관리, 농진청은 그라목손 재등록 취소, 농협은 사업구조개편 후속조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부족자본금 지원금 축소 질타 농식품부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이 농협의 당초 요구 금액 6조1000억원에서 4조6300억원으로 삭감된데 질타가 쏟아졌다. 이 중 경제사업 부문 삭감액은 1조1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정부지원액 삭감으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정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류근찬(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농협과 아무런 협의 없이 1조4000억원을 깍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면 또 예산을 왕창 깍일 것”이라며 “자본금을 이렇게 깍고 신·경분리를 하면 농협법 개정안이라도 내서 신경분리를 막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중복 과포장된 부분이 있어 줄여서 요구한 것”이라며 “농협과 농식품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소홀해” 농식품부 국감에서도는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학용(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의원은 “마트 친환경농산물 매장에서 구입한 농산물의 인증번호를 확인해 보면 조회가 안되거나 다른 품목으로 조회된다”며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인증오류라는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이후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돼 행정처분 받은 건수가 1만4611건에 달한다”며 “행정처분 중 인증취소가 전체의 90%에 달하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의원님의 말에 공감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해걸(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휴·폐광 원거리 농경지까지 중국속 오염이 심각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국 82개 광산지구의 농경지 중금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52개의 지구에서 농경지 중금속 오염을 확인했다”며 “청정지역이라는 강원도도 16곳 중 16곳 모두 오염돼 있고 전남에서도 8개 지구 중 5개 지구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오염된 것은 사실이나 1~2km 내에 오염된 138톤의 농산물을 폐기한 상태”라며 “금년도에도 재배를 금지해 국민들에게 절대 유통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잘못된 쌀 수급 예측으로 시장 교란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여야의원들에게 잘못된 쌀 수급 예측으로 쌀 시장이 교란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효석(민주당, 전남 담양·곡성·구례) 의원은 “정부가 올 3월 이후 2010년산 공공비축미를 대부분 방출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0년산 쌀 생산량이 429만5000톤이었는데 실제 생산량은 50만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쌀 수급 예측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입쌀의 불법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농촌진흥청] “그라목손 인티온 재등록 신청 취소”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그라목손 인티온’ 재등록 취소라는 처방이 내려져 주목받았다. 특히 김용환 신젠타코리아(주)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그라목손 인티온’ 재등록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받았다. 김 대표는 김효석 의원이 “그라목손 인티온 재등록이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재등록 신청을 취소하라”는 요청에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범(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의원이 김 대표를 증인으로 참석 요청해 이뤄진 이날 신문에서 신 의원은 “그라목손이 자살용으로서 심각하다기 보다는 농작업자에게 파킨스시병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럽연합, 일본에서는 이미 취소된 그라목손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유럽에서 등록 무효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며 “일본의 경우 자살용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파라쾃(그라목손 원제)이 자살로 문제가 되자 합제형태로 상표명을 변경해 판매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합제를 등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그렇다면 그라목손 인티온을 재등록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계속 사업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물었다. 김 대표는 “올해 말로 그라목손 인티온이 등록 만료 되면 시중에 판매·보관 중인 제품들이 무등록 농약으로 유통되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재등록을 추진한 것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라목손 인티온이 재등록 된다 하더라도 추가 생산은 없다는 것이다. 김효석 의원은 “추가 생산이 없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라목손 인티온 재등록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과감히 재등록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재등록 신청을 취소하겠다”며 “파라쾃·다이쾃 합제 제품의 등록을 추진하되 그라목손 제품명을 떠올릴 수 없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농민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그라목손 인티온은 올해 말 등록 만료 될 예정이다. 유기질비료 원료 수입 위해성 검사 필요 농진청은 또 매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200만톤 이상 수입되는 대두박, 피마자유박 등이 통관시 중금속 검사, 농약잔류량 검사 등 위해성 검사를 하지 않는 폐기물로 분류돼 수입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영록(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유기질비료 완제품은 수입통관시 위해성검사를 통해 지난해 1만7618톤이 수입됐지만 유기질비료 원료로 수입되는 대두박, 피마자유박, 면실유박 등은 지난해 205만톤, 올해 104만톤을 폐기물로 수입했다”며 “이들은 위해성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국고지원비율도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퇴비를 동일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자금 후속조치 촉구 22일 진행된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지원자금으로 정부의 4조원 지원 방침을 확정한 것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미 농식품부 국감에서 한번 지적이 일었던 부분이나 농협이 이에 수긍했다는 것에 대한 사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조진래(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의원은 “직거래 중심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 중요한 주요 소매판매장과 관련해 5100억원이 삭감됐고 대안주유소 확대 자금으로 500억원 정도 요청했지만 이 부분도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최인기(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농식품위원장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지원자금에 대해 정부가 출자·출연이 아닌 차익방식을 선택했다”며 “중앙회가 빚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에 조합원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바로 전날 결정된 사안으로 농협 내부의 여론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며 “정부에 한번 더 건의해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