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 중 고졸인턴 규모가 2만명으로 늘어나고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경우 취업지원금도 더 지급된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능력’보다 ‘학력’이 우선시되고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학력 지상주의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인턴 규모를 1만2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제조업·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때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졸 취업자는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 간 연계가 강화돼 병역 부담이 줄어든다. 또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입영연기 대상자가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