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집행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업무편람’과 ‘보조금 업무처리 표준 수행 지침서(SOP)’를 마련했다. 농진청이 연구개발 성과보급을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2010년 1060억원에서 2011년 1110억원으로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관련 법률과 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해 보조금 집행 담당자나 농민 등 보조사업 취급자가 집행 근거를 알지 못해 종종 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착오 발생 건수는 연간 80여건 정도이며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참석 수당 과다지급, 공사비를 부풀려 자부담 일부 미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 등이다. 이번 업무편람은 보조금사업의 단계별 이행사항을 절차 순으로 정리했고, 보조금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 방지를 위한 주요 지적사례를 수록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부터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까지 보조금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농진청은 지침서 등을 책자로 발간해 9개 도농업기술원과 15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하는 한편 농진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