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공생 자본주의"가 이러한 모습으로서 시장만능주의의 수정된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를 적극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계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다. 유럽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의 국가 경제파국 문제에 유럽이 극도의 예민함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나 인종과 종교 간의 갈등 조짐까지도 보인다. 적어도 20세기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온 유럽의 초상화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이다. 미국의 국가 디폴트 상황은 가히 세계적인 관심사였다. 단일국가로서 대부분의 세계 1/4을 차지한다는 미국이, 세계통화인 달러의 국가인 미국이 파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괴롭다. 세계가 동반해서 질곡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가 채무한도를 확장하여 위기는 벗어났지만 위기의 근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수년 동안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오고 있다. 이는 국가 채무의 증가로 이어졌고, 최근 국가 창고가 빈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유럽의 PIIGS국가 역시 국가 부도의 위험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국가 등의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120%를 넘고 있다. OECD 30개 국가 중 15개 국가가 만성적 재정적자라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부채비율이 2008년 30.1%(309조)에서 2010년 36.1%(407조 2천억)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정책을 대행하는 공공기관과 연기금 등의 운용 등을 고려할 경우 정부발표보다 많은 GDP 대비 130%를 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내일신문, 2010. 9.27). 재정파탄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의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다. 가정으로 비유할 때 가계 수입이 부채를 지지할지 못하는 경우와 같게 된다. 그러면 가정파탄, 신용파산이 나는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수입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정도, 국가의 빚을 적기에 변제할 수 없을 때 국가가 파산한다. 지급불능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흘려버릴 수 없다. 특별히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매우 높다. 인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외국 의존적 수출을 통해 달성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의 원동력을 외국에서 찾아온 결과이다. 물적인 기반을 통해 발전해온 우리나라가 금융적인 부분까지도 외국과 연계성이 높아진 계기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1997년 IMF관리 이후이다. 따라서 외국 재정과 금융의 불안정은 우리나라 살림살이에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우리와 교역이 많은 국가들의 경제사정은 우리의 경제사정을 좌우하게 된다. 실업의 증가와 부의 상대적인 불균등 분배문제 역시 세계적인 문제이다. 영국에서는 IPOD 시대의 해석을 직업이 불안정하고 각종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세금폭탄에 빚에 쪼들려 사는 세대(Insecure, Pressed, Overtaxed, Debt-ridden)로 풍자한다고 한다. 지금 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은 청년(15~24세) 실업율이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굳이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이들의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다. 이들에게 국가 경제성장이 4%?, 5%?란 의미가 없으며 각종 국제 행사의 쾌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아가 2020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니 아이를 더 낳자고 한들 그것이 귀에 들릴 리 만무하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지금까지 진리로 숭앙해오던 “경쟁과 효율”에 있다는 문제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대통령께서도 이제부터는 “소통과 상생”이 기반이 된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설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경쟁과 시장만능사회에서 “공생발전”으로의 시장개혁론을 주창하고 있다. 대단히 환영할 사건이다. 기저에는 지금의 시장만능주의는 공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극화- 선진국과 후진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가와 노동자, 부자와 서민간의 양극화- 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의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시각전환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비시장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최근 부자들-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등 -의 잇단 부자증세주장이 그것이다. 더 많은 부의 사회적 기부, 자선 역시 그들이 몸소 하고 있고, 권유하고 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재정자립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고용문제도 해결되고, 지금의 심화된 불균형도 완화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 나아가 금융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지적은 빌게이츠가 주창한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와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이 주장이 완전한 이론으로서 체계화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과 효율을 근간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시장만능주의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대단히 중요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은 분명하다. 국가재정, 실업, 금융,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돌파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범 현대가의 5000억원 출연의 “나눔재단”설립은 그간 소유회사를 통한 나눔이 아닌 순수 개인의 부를 갹출한다는 면에서 박수를 받아야 한다. 있는 자, 많은 자, 부자인 자, 대기업 등이 스스로 국가 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할 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 자본주의”가 이러한 모습으로서 시장만능주의의 수정된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를 적극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