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보도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스크랩한 자료를 읽어본다. 우울한 소식들이다.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가계부채 폭증, 대학등록금 반값인하, 청년실업률 최악, 빈부격차 심화, 인구노령화 가속과 복지 빈곤, 임시노동자 비중 증가, 사회보장제도 미흡, 대형금융사고 속출, 부정부패의 만연 등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안들이다. 국제적인 보도내용을 보면 이 또한 난감한 일들이다.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공격, 시리아 난민 학살, 예멘 등 중동 국가들내에서의 정부와 반정부세력간의 충돌, 유럽금융위기 고조, 자연재해,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범위와 정도 불가측적,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종전쟁과 난민, 고아, 기아와 질병문제, 지구온난화 대응 노력, 식량부족과 가격급등, 중국과 미국의 패권겨룸 가능성 증대 등 세계적인 사건과 상황에 대해 그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국내문제의 경우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그 정도를 알 수 없다. 일일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전에는 어렵다. 그런데 최근 OECD에서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를 한국에 전달하였다. 아무래도 국제기구에서, 밖에서 우리를 보고, 평가한 것이라니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구해서 보니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대체로 포괄하여 정리, 정책제언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자못 안타깝다. G20니 OECD회원국이니, 무슨 세계대회 유치니 마치 선진국인양 떠들고 있지만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보잘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서문에 실린 몇 개의 문장이 우리의 현주소를 압축하고 있다. “성장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성장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통합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비롯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다면… 지속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Why Is Achieving Social Cohesion Such an Urgent Priority for Korea?)이라는 제목 하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 표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부분의 경우 15~64세 고용율이 OECD평균 이하이고, 고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고용의 21.3%에나 이르고 있어 고용의 불안정이 매우 높다. 청년(15~24)고용율은 2009년 OECD평균 40.6%에 훨씬 못미치는 22.9%이다. 근로시간은 연평균 2,256시간으로 OECD국가 중 최장이다. 반면 생산성은 OECD 상위국가의 1/2수준이다.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증대, 특히 노년층의 높은 빈곤율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사회보장의 수준 역시 평균이하이다. 2007년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용의 비중은 GDP의 약 20%인데 반해 한국은 7.5%이다. 경제활동인구(20~64) 6명이 퇴직노인(65~)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50년이 되면 1.5인이 된다. 출산율이 2010년까지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45.2%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여전히 동반성장에 장애가 되는 문제이다. 2008년 GDP대비 가구직접세는 4%로 OECD평균 9%에 못미친다. 아울러 사회보장부담금도 5.9%(OECD 9.4%)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과거 IMF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 최근 세계금융위기도 헤쳐 나갔다. 청년실업만큼 거꾸로 가용자원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산업전선에서 뛰는 머지 않은 장래는 발전과 성장의 희망의 시절이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을 약간 높이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한다면 사회보장과 소득불균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도 있다. 노동인구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면 소득과 경제성장, 고용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나라의 상황이 다르니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교육의 정부부담율을 높이면 될 것이다(한국21%, OECD 69%). 이러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오늘날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바람직한 것들이 적지 않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구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부자감세 철회 등은 대단히 희망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인식전환과 전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통해 희망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자들의 반발은 쉽게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차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사회적 정의 실현에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공동체 선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세겨 보고, 우리의 역량을 합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극복될 것이다. 희망은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다. 희망의 현실화 역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