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장관은 나름대로 농정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을 것이다. 농정 최고의 책임자로서 어깨가 점차 무거워질 것이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보면 사실 대응방안 강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정치적 결정의 결과물로서의 역대 여느 장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30년 전문가에 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임 장관의 마음은 가볍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하게 농정을 바라보고 소통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소통차원에서 바라봐야할 현실의 문제를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등한시해 오고 있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곡물 자급도가 30%이하라는 점이다. 농업의 근본 존립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농업은 없다. 굴뚝산업 없는 전자산업이 있을 수 있나? 없다. 농업의 선진화가 되어야 국가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국가의 존립기반인 식량의 자급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차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표치 설정과 이행방법, 일시적인 비상시 부족분에 대한 위기관리전략이 나와야 한다. 농촌에 활력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에서 소득이 낮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서 누릴 수 있는 소득과 각종 교육․생활시설, 문화시설 등이 농촌에 구비되고 공급된다면 누가 이 복잡한 서울에 살겠는가. 답은 명확하다. 농민들의 활동이 긍정적, 적극적으로 되는 여건이 구비되면 자연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많아지고, 결국 그 수혜는 바로 90%의 비농업인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국제화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다. 여러모로 작은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인 국제화의 거부와 고립선언은 자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폐쇄정책은 아주 가까운 예가 아닐까 여긴다. 인구수를 보나 보유 자원을 보나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국제화라는 흐름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농업은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된다는 점이다. 흔히 소수의 농민들이 받는 피해보다 다수의 국민들이 얻는 이익이 크니 FTA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필요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의 기본적인 삶은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고민대상은 농정, 농민복지, 농촌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농협에 기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시장경제에서 경제적인 약자인 농민들이 결집한 결사체가 바로 농협이다. 당연히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농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이 조직체의 의무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보면 시장경제와는 다른 활동영역을 갖고 있다. 갈수록 대규모 자본과 유통업체들의 시장장악으로 농협의 경제적 기능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미미해진다는 생각이다. 신용사업은 경제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이어야 하는데 오리려 거꾸로 되어왔다.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 기본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을 위한 시장에서의 경제사업 강화에 충실하다보면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해결 실마리 찾기가 용이할 것이다. 농업성장의 근원은 간단하다. 고급 기술개발과 보급,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농정에는 고급기술개발과 보급에 관련된 부분이 취약하다. 발전의 시발점인 기술개발을 하는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이 없다. 최근 골든 시드 이야기가 나오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가 아닌가 여겨진다. 거창한 구호로 떠들지만 과연 10년 후 그 결과는 어찌될지 우려가 된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업후방산업의 육성, 그로 인한 우수한 각종 농자재의 확보가 안된다면 농업의 성장은 어렵다. 그들을 적대시하면서 농업성장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이외의 현실적 사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임 장관의 농정철학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경제학자가 바라본 문제해결방법과 농업경제학자가 바라본 방법은 당연히 다르다. 그런데 작금 적지 않은 분야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파라다임의 전환을 역설하지만 중요한 지향가치와 수단을 보면 과연 농정을 생각하는지 의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식량자급률은 국가의 입장이고 우리의 그것은 자급을 일궈낸 농민들의 삶이다. 농민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자급률 100%달성은 적어도 농정을 꾸리는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 일부에서는 자급률만 바라본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농정일까. 3농(농업, 농민, 농촌)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농정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3농을 지지하는 내실에 찬 정책을 펼치길 고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