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배추(농산물)값 파동, 폭등과 폭락에 대해 정부는 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곤 한다. 종합대책의 강구는 뒤따르는 정부의 대응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가격은 롤로코스트를 탄다. 어디에 문제가 있기에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종합대책이 엉터리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자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더 이상 소모적인 “네 탓”을 하지말자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고서야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 농산물 재배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세계일보, 2011.5.19.)라는 말은 위 문제를 접근하는 데 중요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반대에 서있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우리나라가 표방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농산물재배를 통제하여 가격의 급락과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어느 정도 부정해야 한다. 비록 우리사회의 기본 근간을 뒤 흔드는 이야기일지라도 단순히 배추 값, 나아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속성에 해결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을 중시하는 시장만능의 사고를 버려야 그 해결책을 얼마라도 찾아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사상적인 배경은 자유방임주의이다. 자유방임주의의 골격은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로 하고 사람들이 각자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방임하자는 것이다. 스미스(A. Smith)로 대표되는 영국의 정통학파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사상이다. 스미스는 개인들의 이기심이 제3자의 동감의 범위 내에서 작용하는 한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유지시킨다고 본다. 이러한 이기심은 궁극적으로 공동의 선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적용이 어렵다. 시장에서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고, 아울러 시장변화에 생산과 소비가 대응하는데 많은 제한들- 시장의 신호와 공급간의 시간적 격차, 통제 불능의 자연적 조건에 의한 생산량의 결정, 생사에 관련된 생필품 속성 등 - 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 사실 사회주의 계획경제라 해도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자연의 산물인 농산물은 일반적인 제조품에 비해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십일 아니 수백일동안 자연과 더불어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자연적인 조건을 조절하려해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생산을 결정하는 시점과 소비되는 시점과의 기간이 길고,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수급조절과 가격 조절이 매우 어렵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격인 소련 역시 밀 수급불일치와 가격폭등 등으로 연방국가 자체가 해체되는 상황이 되었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물가잡기의 대상으로 농산물을 적시하고, 농산물 가격상승에 다양한 제동을 걸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도 어려운 가격안정화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이미 잊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학자로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 있다. 첫째, 과연 어느 시기의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의 농산물가격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둘째,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가격상승을 용인할 것인지. 아울러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셋째, 주지하다시피 각종 농산물 생산자재가격은 올라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를 반영한 가격을 원한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농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가격억제로 인한 소득손실부분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여전히 도시근로자 소득보다도 낮은 농민들의 소득은 어찌할 것인지. 결국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동반된 농산물 가격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농민들은 수긍할 것이다. 최근 강력한 정부의 물가잡기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마음도 헤아려야한다. 가격문제는 단순히 가격을 넘어 어쩌면 소득정책으로 대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