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면 앞으로 10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6% 늘어나고 무역흑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가전, 섬유 등은 뚜렷한 수출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소재를 포함한 화학, 기계류, 제약분야 등 EU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무역 역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산보다 절발가격에 불과한 삼겹살 등이 몰려오면 축산업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EU지역에서 수입된 냉동 삼겹살은 6만1238톤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22만톤가량의 삼겹살 가운데 30% 가까이 차지했다. 한·EU FTA가 수입은 크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냉장 삼겹살의 국내산 도매가격은 ㎏당 1만5000원 가량이지만 EU산 삼겹살의 가격은 가장 비싼 네덜란드산이 ㎏당 6250원으로 국내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관세 25%가 철폐된 EU산 냉동삼겹살 1kg의 예상 판매 가격은 4720원 수준으로 9280원에 판매되고 있는 국내산 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수입 삼겹살이 냉동 제품이어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도 가격경쟁력이 월등하다. 농업 2조7000억 생산액 감소 추정 정부는 한·EU FTA가 이행되면 농어업생산액 감소규모가 15년차에 3172억원(연평균 187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양돈 1214억원, 낙농 805억원, 양계 331억원, 쇠고기 526억원, 과채류 156억원, 수산물 112억원, 곡물 240억원 등으로 대부분 축산 분야에 집중돼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한·EU 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수축산업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발효 15년차까지 총 2조7000억원 가량의 생산액 감소를 추정했다. EU 교역의 적자 업종으로 꼽혀온 일반기계류도 FTA 체결 후 무역역조가 심화할 것이란 예측을 낳고 있다. EU는 일반기계 전체 22개 품목 가운데 식품가공기계, 종이제조기계, 농기계 등 13개 품목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 이 같은 EU 일반기계류가 현재 평균 약 7% 수준인 관세까지 면제받으면 현재 3분의 1 수준인 한국 수입시장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일반기계 및 부품의 EU 수입시장 점유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 화학업종도 관세 철폐로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EU는 전 세계 화학산업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또 세계 30대 화학기업 가운데 바스프(BASF), 쉘(Shell), 바이에르(Bayer), 토탈(Total) 등 무려 13개 기업이 EU에 속해있다. 농업인단체 “농업분야 재앙 수준” 정부는 한·EU FTA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총 10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쟁력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정은 지난 2일 한·EU FTA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분을 보조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를 개선키로 했다. ‘소득보전직불제’를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동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80% 밑으로 떨어져야 이 제도가 발동 된다. 소득 보전율도 현행 85%에서 90%로 강화하고 시행기간은 소득보전직불제가 FTA 발효 후 10년간, 폐업지원제는 5년으로 합의했다. 또 비준안과 함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EU FTA 이행 기금 1조원 조성, 배합사료 및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10년 간 유지하고 구제역 방역비 등으로 전용한 농식품 예산(민주당 추산 3200억원)환원에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야·정이 비준안과 함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농업분야 피해대책 관련 부수법안 처리가 무산돼 향후 농업계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6개 농민단체가 소속된 한국농민연대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농업인단체들은 “한·EU FTA는 농업계로서는 재앙 수준”이라면서 한·EU FTA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인 연대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