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규제 개혁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에 불과했다. ‘보통’은 55.4%, ‘불만족’은 19.2% 등으로 조사돼 전체 조사대상 4곳 중 3곳은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37.4%)과 공무원의 자세변화(29.5%)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는 나타낸 반면 규제개혁 성과(18.9%),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17.1%)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